*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가 점점 지능화 되면서 단돈 몇십만원에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하루아침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채무자로 전락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통장명의대여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경찰서 출석시 질문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부합되는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의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장발부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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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의 의견대립으로 잠시 집을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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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님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실까봐 절친에게 부탁해서 핸드폰을 친구명의로 했고 요금 납부가 친구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친구도 갑자기 쓸돈이 나가서 불편해지고 하니 통장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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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 세달 혼자 지내다 집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핸드폰을 계속 친구명의로 쓰고 있다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작년에? 남자친구 명의로 핸드폰을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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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3월경쯤 통장잔액 조금 남아있는걸 저희 편의점에서 그냥 군것질해서 써버리고 현금카드랑 통장이랑 책같은곳 사이에서 안보이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조금 지나 주말에 가구배치랑 새로 하면서 필요없는 물건들이며 옷 책 모두 버리면서 그 통장을 생각못해 같이 버려진거 같습니다.
어느날 새벽 잠이 안와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고 아차 싶어 방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졌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혹시 몰라 바로 다음날 분실신고를 해뒀고...
그러던중 친구가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통장이 나쁜곳에 쓰여졌고 그래서 친구의 다른통장도 거래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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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너무 놀라서 전주 완산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정지가 되어있으면 이미 누군가 신고를 한거니깐 기다려봐라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꺼라고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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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다리니 2-3주뒤에 강남 경찰서에서 친구한테 연락이와서 저희는 전주에 있고 직장에도 다니고 있어 전주완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한참 연락이 없어 끝난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고의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판것도 아니고 하니깐 조사만 받는건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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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주에 일을 하고 있는게 강남경찰서에서 담당자란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사실을 말하라면서 모라 하시는 겁니다.
전 이미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니깐...
분리수거 했다는게 말이 되냐고...
아니 당연히 아파트는 종이 옷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수거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전 종이류 의류수거함 이렇게 버리는데....
그걸 한번에 그 엄마들 장마니 볼때 가지고 다니는 수레에 끌고 열번이상 왔다갔다 해야할정도로 마니 버렸는데....
무슨 통장만 분리수거 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말을 하시는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누가 통장을 분리수거를 합니까
그런게 아니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버려졌는지 어디에서 버려졌는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추측이다라고 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거짓말 한다고 갑자기 이번주에 다시 서울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알바 아니라면서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을 하시면서... 사실을 말하면 정상참작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말 안하고 있으니...
다시한번 묻겠다며...
정말 대출이나 이런용도로 통장을 보낸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계속 거짓말 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전주에서 조사받게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 하니 자기가 직접 조사해야겠다고 이번주 그러니 내일 서울로 10시까지 오랍니다....
아니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도 있는데...
너무 부당하기도 하고...
완전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취급하고...
그말을 죄가 없어도 서울오기 싫으면 죄 인정하고 전주에서 조사 받으라는 건지 몬지....
경찰이 사람 범인 만드는데.... 십초도 안걸리더군요
조사 받은지 한달도 넘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니....
갑자기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체포영장 이런말 나오니 정말 내가 무슨 큰죄를 지은거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출이 남의 통장을 주고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포영장이 정말 발부 되나요?
질문자: 예쁜 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