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은 항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br>
이라고 강경태 세법개론에 나와있는데요. p.40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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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업무무관비용은 손금불산입이잖아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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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 p.285에.<br>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 중.<br>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사용인을 제외함)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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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적혀있거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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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묻고싶은것은. 285쪽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401쪽에 나와있는 저 글귀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br>
분명 285쪽으로 보면. 사용인이 사용하는 장소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이 인정이 되는데.<br>
401쪽으로 보면, 저 문구 역시 사용인의 장소와 관련된 지출금을 언급하는 것이고.<br>
그렇다면 손금인정이 된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이란 단어가 참 안 어울리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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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br>
손금인정은 되지만.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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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용인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근로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는 상여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보고, 법인에 있어서는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소득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라는 이 뜻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한 법인의 이자비용은 당연 손금불산입되겠죠
허접인생님께서는 조특법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의 특례 때문에 좀 해깔려하시는것 같은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손금항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꼐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업무무관비용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여금 입니다. 이는 회계상,세무상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그 자체로는 세무조정의 여지가 없죠..업무무관대여금을 손금산입해버리면..이익나는대로 다 특관자들에게 대여해서 세금 안내도 되겠죠. 만약 회계처리를 실수로 누락했다면, 자산 증가의 익금산입을 해줘야겠네요
특관자는 제외겠죠..세법에서 손금을 인정안하므로. 이와달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무관가지금이 회사 입장에선 대여금이면서 한편으론 급여채권의 연장선상에 속하지 않을까요? 만약 연장선상이라면 손금인정하고 유보로 처리한 후, 실제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당 유보금액은 해소시킬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용인은 근로소득세을 납부할테고요. 법인이 이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무관가지급금편을 보면 특수관계자에 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업무무관가지급금중 사용인에 지급한 것은 요건 충족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손금산입처리가 가능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만 관련이 있으므로 손금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용인에게 정당한사유로 지급되는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첫댓글 사용인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근로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는 상여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보고, 법인에 있어서는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소득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라는 이 뜻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한 법인의 이자비용은 당연 손금불산입되겠죠
아. 그러니까..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손금인정이 되나.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이란 얘긴가요?
yes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만여 손금으로 본다는 거죠.
ㅎㅎ 감사합니다. 허접인생님 복 엄청 많이 받으세요.
허접인생님께서는 조특법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의 특례 때문에 좀 해깔려하시는것 같은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손금항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꼐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업무무관비용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여금 입니다. 이는 회계상,세무상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그 자체로는 세무조정의 여지가 없죠..업무무관대여금을 손금산입해버리면..이익나는대로 다 특관자들에게 대여해서 세금 안내도 되겠죠. 만약 회계처리를 실수로 누락했다면, 자산 증가의 익금산입을 해줘야겠네요
특관자는 제외겠죠..세법에서 손금을 인정안하므로. 이와달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무관가지금이 회사 입장에선 대여금이면서 한편으론 급여채권의 연장선상에 속하지 않을까요? 만약 연장선상이라면 손금인정하고 유보로 처리한 후, 실제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당 유보금액은 해소시킬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용인은 근로소득세을 납부할테고요. 법인이 이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무관가지급금편을 보면 특수관계자에 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업무무관가지급금중 사용인에 지급한 것은 요건 충족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손금산입처리가 가능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만 관련이 있으므로 손금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용인에게 정당한사유로 지급되는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허접인생님//우선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입니다. 고로 사용인에 대해서 업무관련없이 대여했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계산해서 소득세 과세합니다.(업무무관가지급금 전체를 소득세로 과세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해서 손금 산입이 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적정 범위내의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자산은 아니나, 이를 당해 손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인에게 소득세 과세하는건 규정에 없는 자산 감액부터 맞지 않구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위배로 손익 조작의 여지도 발생합니다. 급료가불금은 선급비용적 성격이므로 실재 급여를 받기로 한날 손금산입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
으로 계산해야겠죠.정리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개념은 그 대여금에 관련된 비용(지급이자나 대손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적정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답변 고맙습니다..님 덕분에 이부분은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