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엔 세금이 아깝다

[상운]

[태평로]

이런 국회엔 세금이 아깝다

특검법 뒤늦게 개정해 재판 지연
낙태죄 법 개정 시한 2년 넘겨
야간집회 법 개정은 12년째 방치
그러면서 검수완박 등 입법 횡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으로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은 애초 구속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래도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당사자에게

고통이다.

어느 법조인 말처럼 재판 지연은 신체의

구금이 없더라도 정신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혜진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긴급좌담회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신속 개정 촉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2023.01.06. /뉴시스 >

당사자들이 다툴 게 많아서라면 모르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김 전 실장 등이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2021년 7월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

에 연루돼 특검을 사퇴하고, 특검보까지 함께

물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형사재판을 하려면 검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다 사라져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이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관련 특검법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새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특검법에는 특검 부재 시 특검 임명

절차는 있지만 특검 부재 시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

그렇다면 국회라도 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개정안이 통과됐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공석이 됐을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한다는 조문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간단한 일을 하는데 1년 5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을 방치한 법원, 문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 책임도 크다.

사실 국회에서 이런 정도의 직무유기는

약과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2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다.

낙태 문제는 어린 생명과 그 생명을 담은

여성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임신 중지 결정 가능 기간 등 결정해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할 뿐 입법엔

별로 관심이 없다.

야간 옥외 집회 문제는 더 심각하다.

헌재는 2009년 9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10년 6월까지로

정했는데 국회는 12년 넘은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는 사실상 24시간 허용되는

상황이고, 경찰은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는 다른 조항을 끌어들여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큰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중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나.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입법을

하라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 의무를 저버린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북한 김여정이 하명하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처벌하는 법도 시행했고,

검찰 수사 방탄 차원에서 ‘검수완박법’도

밀어붙였다.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입법권을 멋대로

휘두른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벌인 입법 독재이자

횡포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런 국회를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게 너무 아깝다.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각종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하는 국회의원

무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게으른

집단이다.

이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평생 먹여 살린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이들을 없애거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묘책

어디 없을까?

시민

세금 도적들이다. 보수는 철저히 실제 발생한

활동비로 대체하고 보좌관 축소와 불체포 등

특권을 없애야 한다.

세금만 아까운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 일상인 국회의원들을 보고 듣는 국민들의

분노와 스트레스는 돈으로 가늠을 할수도 없다.

HAMILTON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국회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혜가 200가지가 넘는 다고

하는데, 그들은 특권만 누릴 뿐이고, 일을

안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결국 현명한 국민이 저들을 처단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내편네편으로 갈라 묻지마식 투표를

해버린다.

결론은 똑 같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 ~~~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삼족오

국회에 들어가는 혈세가 아까운게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이미 오래됐다,

한마디로 혈세 흡혈에 혈안인 기이생출 인간

말종들인 게다,

국정은 국회역할 구실은 실종 증발됐고 오르지

당리당략 정권 권력 탈취 탐욕만 목구멍까지 찬

인간말종들이니 하는 얘기다.

여북하면 권력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합리적

의심의 피의자 수사업무방해를 넘어 방탄 비호

하는데만 목숨 걸고 입법 독재가 일상이 돼버린

민주당이 산증거가 아닌가

gfdrfur

이런 일에 관심이나 있겠나.

돈 빼먹는 거에나 관심 있지.

둥이할머니

이기사를 읽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다 때려죽일

의원놈들이란 생각이든다.

어느 죄인 한 놈 검찰 출두에 눈도장 찍겠다고

몇십명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거든 법률이나

제대로 만들고 고칠것이지,

몽땅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려야 할것들이다.

귀신님은 이런 것들 좀 데리고 가시지 뭘 하시남.

초류향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급여는 무보수로 하도록

국민 투표합시다.

기쁨 기도 감사

국민 혈세를 흡혈하는 더불어 버러지당의 버려지들은

모조리 박멸해야 나라가 산다

유박사

내년 싹 물갈이 시킵시다.

특히 주사파 인간은 단 한명이라도 국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합시다.

애국보수당에 200석 이상을 몰아주어 국회를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이재명, 박홍근, 정청래, 김의겸, 고민정,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놈은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돈조반니

국회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은 될거다 ~

민주주의의 에 역행하는 국회는 반민주주의 로

폐지 되어야 한다 ~

정부와 공무원 , 감사원 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로 가야 한다

무무무

415로 불법 탈취한 국회 권력에 아닥하는

언론방송사엔 구독료청취료시청료가 아깝다 !!!

그 불법 국회 권력으로 검수 완박법, 선거법 ,

국정원법 등 지들 맘대로 개정하게 두는 니들

언론 방송사들에겐 무슨 철퇴가 적합 할까 ???

언론 정상화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조용한늑대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없애고, 의원숫자는

100명이 좋을 듯.

하는 짓 봐서는 100명도 아깝지만....

송림산인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를 막는 법응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범법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매국노를 후원하고

빨 갱 이들이, 빨 갱 이들을 위한, 빨 갱 갱이들의

보호법이나 만드는 역적의 무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