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조계 “李 직권남용 적용하려면…기업이 원치않았다는 증거 있어야”" data-og-description="삼성전자와 SK그룹이 대규모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철수 국민의"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60629115624983" data-og-url="https://v.daum.net/v/2026062911562498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SZh0i/dJMb8UHZU0s/HoIzOUOgTdKIcDvMYFKwg1/original.jpg"><a href="https://v.daum.net/v/2026062911562498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60629115624983"><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SZh0i/dJMb8UHZU0s/HoIzOUOgTdKIcDvMYFKwg1/original.jpg"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법조계 “李 직권남용 적용하려면…기업이 원치않았다는 증거 있어야”</p><p class="og-desc">삼성전자와 SK그룹이 대규모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철수 국민의</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span data-ke-size="size20"><b>보완수사권 이라는 놈팽이를 존치 내지 도입하면, 그 놈팽이가 국가지도자의 행위에 직권남용죄를 덥석철석 씌울 것이다! 26년 6월 29일 일요일, 유관석</b></span><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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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하면 안되겠지만 모든 행위들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현실이 슬퍼요
사람사는세상
정치력이 필요한데
수사권 남겨 두면
또 가슴 졸이며 광화문가야 하니 폐지하고
나중에 또 문제되면
법 계정하면 되고
ㅡ등으로 해석한 놈들
잔머리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