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5702?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5702?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2보]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합헌 결정" data-og-description="최저임금법 조항 심판…헌재 "초과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5702?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570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d7CuD/hyRJF3MGTl/pP3E8KklyEKVVpF5i3YJWK/img.jpg?width=800&height=490&face=0_0_800_490"><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5702?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5702?sid=10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cd7CuD/hyRJF3MGTl/pP3E8KklyEKVVpF5i3YJWK/img.jpg?width=800&height=490&face=0_0_800_49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2보]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합헌 결정</p><p class="og-desc">최저임금법 조항 심판…헌재 "초과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최저임금법 조항 심판…헌재 "초과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br><br><br><br>택시기사 시급 8천100원…최저임금 미달<br><br><br><br>(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br><br>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br><br>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킨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가리킨다.<br><br>이번 사건은 전국의 택시회사 36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br><br>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br><br>헌재는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면 택시회사 입장에선 경영상 부담이 늘 수 있긴 하겠지만,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오히려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 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br><br><br><span style="color: #EE2323;">초과 수입 </span><span style="color: #EE2323;">최저 임금 계산시 당연 제외 합헌.<br><br>초과 수입 제외하고 최저 임금 지급해 주라.<br><br>경영상 최저 임금 지급하기 어려운건<br><br>택시회사 사주 니들 사정이니, 결론적으로<br><br>그걸 기사들 최저 임금 보장 탓을 하지말고<br><br>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br><br>택시 기사의 이탈, 적정한 요금체계 미비등<br><br>구조적 문제 탓을 해라~~!!!<br><br>구구절절 옳은 소리로 판결한 듯.<br><br><br></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FSsS/a9796597d1fde237cb198fe0c1c6a111aba76b3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FSsS/a9796597d1fde237cb198fe0c1c6a111aba76b3a" data-origin-width="1028" data-origin-height="1356"></div><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EE2323;"><br><br><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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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36248?sid=101 이 비슷한 판결인 듯 한데 그 前 100件 이상의 소송에서는 전부 택시기사들이 승소 했는데, 이 소송件 만 패소한 듯. 석려리 정권들어서니 판사가 쥐약 먹었는지 요상한 판결이 나온 듯하네요. 항소하면 헌재 판결도 있고하니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택 사주편을 못들 듯하네요.
첫댓글 최저시급 소송에서 최근 2심은 택시기사 패소 판결 내렸다던데요... 노조의 협약을 따라야 한다나..
그럼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하면 2심 판결 파기환송되어서
다시 판결해야 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36248?sid=101
이 비슷한 판결인 듯 한데 그 前 100件 이상의
소송에서는 전부 택시기사들이 승소 했는데, 이 소송件 만 패소한 듯.
석려리 정권들어서니 판사가 쥐약 먹었는지 요상한 판결이 나온 듯하네요. 항소하면 헌재 판결도 있고하니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택 사주편을 못들 듯하네요.
@대끼리 부산지법인거 보니 2심 판결이 아니라
다른 소송들 이기는거 보고, 또 다른 법택 근무했던 분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재판걸어서 1심 결과가 나온 듯. 2심 항소하면 헌재가 판결내려 줬으니 100%
택시기사들이 이길 듯.
@대끼리 이젠 헌재에서도 택시기사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니 다른 법원들도 헌재 취지 따라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