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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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들통난 대법원장…野 "김명수부터 탄핵해야"[종합]
입력2021.02.04. 오전 10:33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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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들통난 대법원장…野 "김명수부터 탄핵해야"[종합]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당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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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발언 없었다"
녹취록엔 해당 발언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국민의힘 "양심 있다면 스스로 거취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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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4일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라고 말했다.

이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경악했다.

배 대변인은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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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거다. 확실한 삼권분립으로 제왕적 여당+대통령 권력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헌재소장, 공수처장 전부 선출직만들어야된다. 쓸모없는 정당 공명첩팔이가 된 기초 군,구의원은 폐지하고2021.02.04. 10:36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1비공감0
db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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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가 저딴 추악한짓 하고 사퇴 안하면 밑에 사람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우두머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다. 자신의 안위보다 삼권의 한축을 담당하고있는 책임자로서 자신의 축을 욕보이지 않게 거취를 결정하길.2021.0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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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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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네요, 이게 나라냐?2021.0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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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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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본성2021.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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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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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김명수 사형시켜라. 국민은 홧병 나 죽을 지경이다. 나라꼴이 이게 뭐니? 온통 양아치들만 득시글득시글2021.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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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법관들 임명전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필히 실시하라!!!

[안반대기]

저도 김명수에게 여러차례 내용증명 보내서 법관들이 법정에서 거짓말 엄청한다고 제발 제대로 재대로 해 달라고 썼어요 그론대 아무런 말도 없고 여전하 아무렇지도 않게 법관들은 거짓말이나 치고.. 윤석렬이하고 다를 줄 알고 좀 더 예의 갖추어 썼는데

[이채민]

좌측-공지사항 -

정관 -
]

⑦항 1. 회원들은 자유게시판1에 3일에 1개 정도 글을 올려야 한다
(다른 게시판에는 상관없음)

자기 사건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성진]

이 나라 대법원장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에 대하여~~~

[회장 김세중]

대법원장이 거짓말 쟁이?

댜법원에 계시는 대법관들도 따라서 거짓말 쟁이?

엉터리 대법원 판례가 가끔 보인다. 이상하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청솔]

투쟁 !!

[한당(澖堂) 허찬권]

김명수 이놈아 기억 안나면 처음 해명시 오래되서 기억안나 그런말 해는지 모르겠다 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녹취록이 없을 것을 의식해서 의식적으로 딱 잡아때고 그런말 한일 없다고 했다. 그러니 거짓말 장이다

[방콩]

거짓말을 하는지, 가려내야한것이
판사인데, 그것도 판사들 대빵이
거짓말을 하네요

[한당(澖堂) 허찬권]

것말장이 법관들 그 우두머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난것 뿐입니다

[重傳/이희빈]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했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광복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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