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必讀＞세월호 백서.

[송죽]

b-7

◆세월호 백서.

백서(白書)는,

영국정부의 보고서가

흰색표지로 된데서 비롯되었으며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등에 관한 현황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는 보고서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세월호백서는

이 처참한 사건의 전말을 짚어보고

그 과정들을 조명해 봄으로서

교훈을 얻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 50분경,

승객 429명, 승무원 3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청해진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와 관매도 사이 바다에서

전복, 침몰되어 304명이 사망한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는

배수량이 6,835톤의 대형여객선으로

1994년

일본의 ‘하야시카 도크’에서 건조되어

18년간 가고시마와 오키나와의

나하사이를 운행하다 2012년 1월에 퇴역했다.

이후

청해진해운이 이 배를 중고로 도입,

개수작업을 거친뒤 2013년 1월부터

인천-제주항 운항에 투입, 주 4회 운항했다.

여객 921명, 차량 200대의 적재가 가능하며

21노트의 속력으로 최대 264마일 운항이

가능한 배 이기도 하다.

사고의

세세한 원인은 앞으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볼 때,

우선은 선주의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년이 다 된 낡은배를 도입,

상층부의 선실을 증축,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바뀌에 되었고,

그만큼의 복원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생겼다.

모든 선박은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의 기본이 안전에 있다.

그런 선박을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

증축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다음이

무게중심을 배 밑부분에 유지하기 위해

바라스트탱크에 물을 채워야 하는데

청해진 해운은 화물을 더 싣기위해

탱크에서 물을 뺐으며

그만큼의 복원력이 상실되었다.

다음은

진도군 앞바다에서 배의 방향을 바꿀 때

방향전환이

급하게 조타되어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무게중심이 상층부에 쏠려있어

그만큼의 복원력이 상실된 배가

일서저지 못하고 전복되고 만 것이다.

선장대신

미숙한 삼등항해사의 브릿지 근무가

여기에 더해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선주-해운사의 탐욕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게

이 참사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배에는

제주도로 3박4일의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의 단체승객이 타고있었다.

전체승객중 89명은 일반인들이었다.

배가 기울기시작,

뒤집히고 침몰되기까지의 과정은

글자그대로 ‘무능한 대처’가 전부였다.

특히

개탄스러운 것은

이 급박한 상화에서 선내방송이

‘승객들은 자리에서 움직 이지 말고 기다리라‘ 고

반복 지시한 사실이다.

그때

위험을 알리고 탈출을 지시했다면

이렇게 큰 인명손실은 막을수 있었다.

또 하나는

고등학생 정도라면

배의 기울기를 통해 위험을 감지,

탈출할수 있었는데도

다음 ‘지시’를 기다린 학생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교육’ 된게 아니라 ‘사육’ 된 것이며

‘지시’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었다.

해경의 무능은 더 할말이 없을정도다.

도시

어떤 국가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평소의

훈련도 장비도 부족했으며

위기대처의

매뉴얼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국가인지가

그대로 드러난 케이스가 아닐수 없다.

 앞으로의 조사와 처벌,

그리고 보상등의

첨예한 문제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정의’를 바르게해야 된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해난사고는,

단원고등학교가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을 결정했고,

여행사와 계약, 진행되던중에 발생했다.

어느 누구도,

단체나 국가가

그들의 수학여행을 결정한게 아니다.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 유족들이 참사의 원인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곳에 묻는,

잘못된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눈물로 애도했고,

대통령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기책임 이라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이다.

책임의 뿌리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이 문제가 명료해지고

이후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 질 수 있다.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 해운과

실질적 선주인 유병언에게 있다.

그들은

인천-제주항로를 독점했으며

경쟁자가 없는

횡포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선실을 늘려

배의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케 했으며

과적을 위해 바라스트 탱크의 물도뺐다.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아

배가 기울 때

한쪽으로쏠려 무게중심을 잃게했으며

구명보트들은 열리지도 않았다.

더 기가막힌 것은

선장을 비롯,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배에 승객을 남겨둔채 먼저탈출,

인명구조를 전혀 하지않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중 그 누구도

해운사나 선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해운사의 과실과

정부의 대처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해운사와 선주를 두고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이미

불순세력이

유족사이에 침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을 흔들려는 세력들은

재빨리

이 참사에 올라앉아 유족들을

감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월호 문제로 정국이 경색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들 불순세력들 때문임을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것이지

이미

그 이전의 여러정권에서 잉태된 부패와 비리가

쌓이고쌓여 일어난 일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참사는 갑자기 일어나기 어렵다.

선주와 해운사, 해운항만청, 해경, 선주협회등

모든 연관 기관들이

먹이사슬로 엉켜 터진 대형사고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순세력들은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포장,

현정부를 공격한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사실은 비열한 짓이다.

현직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년’ 이라고 부르는

뒤틀린

인간의 단식현장에 같이 단식하겠다고

앉아있는 문재인을 보면 답은 절로 나온다.

어떻게

그게 대통령입후자까지 했던

사람의 모습일수 있을까.

틈만 보이면 정권을 흔들려는

그들의 저의는

대선결과에 승복할수 없다는

분명한 비민주적 발상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 민주주의는 어떤것인가.

다수결에 승복할수 없다면

이미 민주시민은 아니다.

‘아스팔트 민주주의’ 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건

모습을 달리하는 독선과 독재일 뿐이다.

 지금 정국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색돼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이 특별법 때문에 생긴

여,야의 대립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쟁점은,

여,야와 세월호유족들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의

민간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문제다.

만약

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형법체계의 기둥이 흔들리는 일이된다.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를 입법주체로 참여시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이는 정면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또 한가지는 유족중 일부가

청와대 주변에서 농성을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특별법제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는 국회이며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입법과정에 개입할수 없다.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는 유족들의 요구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이미

150여명이 구속되었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단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2월 ‘상설 특별검사법’을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어

기존 검찰이 맡기에 부적절한 사건의 수사는

특검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만약

지금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가

유족들에게 미진하게 여겨진다면

이미 상설 되어있는 ‘특검’을 활용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세월호특별법’만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않거니와 순수하지도 못하다.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11개 항목중에는

1. 사망자 형제자매의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2.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치료 평생지원.

3.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4.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지원.

5.국가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건립.

6. 단원고 피해학생 대입특례전형(3학년).

한미디로 어이없는 발상들이다.

그렇다면

지나간 대형사건 유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대형참사가 날 때 마다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가능한 일이여 이치에 맞는 일인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지극히 감상적인 발상자체가

유치하고 치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이제는 돈 문제를 얘기해 보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세월호사고 수습, 보상비용은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해진해운등의

가압류대상 재산은 총 1.219억원정도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밝힌 세월호참사 수습비용은 6,213억원에 이른다.

세월호사건이후

구조와 수색, 인양작업에 투입되었거나

앞으로 들어갈 돈이 3,926억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들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일단 국고에서 이돈을 댄 뒤

유씨일가의 재산을 압류, 충당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이 동결한 유씨일가의 재산규모는

862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6,000여억원의 ‘구상권’ 은

온전히 행사될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어마어마한 돈은

결국

세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납세자라해도

자기의 혈세로 사고수습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에는 찬성할 리가 없다.

납세거부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전적으로

유가족과 청해진해운 사이의 법적문제일 뿐이다.

국민의 동의없이 세금을 그렇게 쓴다면

그게 바로 배임이며 공금유용이 아닌가.

그런 명분없는일에 쓰라고

세금을 낸 것은 아니잖는가.

 세월호 참사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

처음의 황당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도 가라앉을 때가 됐다.

더 이상 이 일에만 매달려있을수도 없다.

모두가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냉정해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1993년 10월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등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크게봐서

모든 원인은 우리들 자신에게있다.

우리의

정신수준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세월호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지고있고, 달라졌는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

이 글의 결론이 될 것이다.

세월호유족이 잘못 진화하면 세월호귀족이 된다.

-yorowon.

천개의 바람이 되어 / 임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