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스요금 인상 원인에 대한 여러주장들

[삼족오]

통계를 보자. 관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LNG 평균 수입 가격은 톤(t)당 553.4달러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668.7달러)나 박근혜 정부(590.5달러)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LNG 가격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이전에 워낙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덕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릴 만한 당위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LNG 수입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급박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게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거나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의 말을 더 들어보자. “국제가격이 오른다고 가스요금을 무작정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크게 변동을 줘선 안 된다. 그래서 가스공사도 국제가격이 높을 때는 국내가격을 적절히 유지해서 손실을 보고, 국제가격이 낮을 때 국내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메운다. 가스공사에 9조원가량의 미수금이 있었으니 가스요금을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수금이란 건 일종의 외상인데, 돈이 들어올 때 갚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

한·일 LNG 수입단가 격차는 왜 벌어졌나

지난해 10월 글로벌 수급대란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
국제가격 평온 시 차이 없으나 급등 시 격차 발생
가스公 허술한 계약, 기이한 직수입 및 수입구조 때문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단가는 지난 20년간 거의 비슷하게 형성됐으나, 글로벌 수급대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는 우리나라 수급구조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했다. 

20일 본지가 업계로부터 입수한 한국과 일본의 LNG 평균 수입단가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년 동안 양국의 평균 단가는 거의 비슷했다. 양국은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이 거의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량도 세계 1,2위로 가장 많아 수입계약 조건이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입단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10월은 세계 LNG 수급대란이 처음 벌어진 시기이다. 당시 유럽 해상풍력 발전이 멈추면서 LNG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와 동시에 호주가 중국에 석탄 수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중국의 LNG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MMBtu당 10달러에 불과하던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18달러로 치솟았고, 12월에는 45달러로 급등했다. 이후 잠잠하나 싶었던 가격은 올해 2월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시작했다. 3월에는 50달러로, 8월에는 80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30달러로 내려온 상황. 

LNG 장기계약과 연동되는 국제유가도 지난해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월평균 기준 지난해 초 배럴당 60달러대인 유가는 10월 80달러대로 올랐고 올해 3월에는 11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0달러대로 내린 상황이다.  즉, 지난해 10월부터 LNG 장기계약 가격과 현물 및 단기계약 가격이 모두 급등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 LNG 수입단가 격차는 국제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자 벌어진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는 이 원인을 크게 한국가스공사의 허술한 계약과 기이한 직수입 제도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로 국가 전체 수입물량의 약 80%를 들여오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안정 공급 의무가 있어 대부분의 수입물량을 20년단위의 장기계약으로 들여온다. 이때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게 체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에너지자원 재무 전문가인 오승훈 쉐일앤쉐이크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장기계약 조건에는 에스커브 조항이 있다. 일본은 에스커브의 가격 상한선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가스공사는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해서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일본은 독립기관인 전기가스시장위원회(EGC)가 철저하게 도입가격을 관리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에스커브는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 시 상한, 하한선을 설정해 급격한 변동을 막는 조항이다.

또한 정부는 LNG 발전용 또는 산업용에 한해 민간기업이 직접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수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수입물량의 약 20%가 직수입 물량이다.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 직수입 물량을 사용하는 발전사는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유리할 때는 수입을 하고, 불리할 때는 이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직수입 발전사가 수입을 하지 않고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그 부하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사로 전이된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현물물량을 구입해 발전사에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것은 민간발전사를 이기적이라고 탓할 수 없는 기이한 직수입제도와 수입구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일본보다 수입단가가 계속 높게 형성될 것이다. 수입시장을 개방하던지, 아니면 단일화를 하던지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247

<그게 왜 문재인 탓인가. 정말 유치하게 왜 이래?>

김기현 당대표 출마자는 문재인 정권을 맹렬하게 비난한다. 가스비를 제 때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권에 떠넘기고 자신은 도망갔다는 것이다. 어떤 국힘 국회의원은 문 정권이 8번이나 가스비 인상 권고를 받고도 안 올렸다며 보도자료를 돌리고 난리다. 똥 싸 놓고 도망갔다는 실로 품위라고는 없는 언어들이 동원된다. 그러나 아니다. 가스비 폭탄을 터뜨린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윤 정권의 이창용인가 뭔가하는 장관이 너무도 경망스럽게 거의 두 배나 올려버린 것이다. 탈원전 하느라고 문정권이 가스비를 올려 놓았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원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냥 있는 것 열심히 돌려보겠다는 것이지 몇개라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없다.

가스비는 그러면 왜 올랐나. 이 문제는 바보라도 알아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락같이 올랐던 것이다. 노르드스트롬2 같은 파이프라인 다 잠그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영국같은 산유국도 몇배나 가스비가 올랐다는 지경이고 독일 프랑스 등 온 유럽에서 가스비 폭탄이 터져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재인 탓인가. 

문재인이 가스비를 올리지 않은 기간은 퇴임을 앞둔 불과 몇 개월이다. 그것도 지금에 비하면 아주 소폭의 가스비 인상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스비를 올리지 않았다. 새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국재 가스비가 폭등했지만 MB는 가스비를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적자가 쌓였고 이 적자는 가스비를 올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정리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둔 몇개월간 소폭의 가스비를 올리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고 윤석열은 가스비를 저따위로 거칠게 급등시켜도 정당하다는 것인가.  가스공사 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인 작년 하반기에 주로 쌓인 것이다. 물론 이 역시 당연히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다.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을 거듭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다.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  다만 윤의 잘못이라면 어차피 올해는 가스비가 많이 떨어질 텐데 (실제로 엄청 떨어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스공사 적자가 -9조원이다- 곧바로 해결될 일을 산자부 이창용 장관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가스비 폭탄부터 안긴 것이다.  "공공기관 적자 줄이라!"고 추경호의 불호령에 털컥 겁이라도 먹었다는 것 아닌가. 굳이 바보 머저리를 찾는다면 이창용과 추경호가 그런 경우다! 

바보같은 장관을 두었으니 욕을 먹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먹어야지 난데없이 문재인을 끌어와 욕을 먹일 수는 없다. 한심하다. 국힘당은 나라를 경영할 실력이라고는 없다는 증거다. 덩달아 호떡집 불난듯 난리를 쳐 대는 보수 진영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목불인견이다. 

보수 논객 정규재 조차도 가스인상은 윤석열이 책임이라고 함

가계에 가스 공급하는 가스공사는 해외 수급처와

십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데 왜 지금 가스 가격이 올랐을까?

1. 기업들은 가스공사 가스 안쓰고 그보다 더 싼 셰일가스를 단기계약으로 썼는데,

기업이 쓰던 단기계약분의 가스값이 폭등함.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가스공사 가스를 쓰겠다고 한 것임.

2.가스 공사가 가계공급분까지 기업에게 공급해주고 나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로 가계공급 수요를 충당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가스공사가 당장 돈이 없으니 채권 발행해야 함.

3.그런데 채권이자가 김진태 덕분에 비싸졌음. 이 비용이 가계에 전가 된 것임.

추가설명)본문에 언급된 '기업들'은 MB 시절에 들어선 민자가스화력발전소가 대부분임
한국은 가스를 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수입하였으나

이 발전소들에게는 독자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가스공사에서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는 특혜도 줌

당연히 기업들은 국제가스가격이 낮으면 현물로 사고 비싸지면 가스공사에 뺏어 써왔음

전기는 100% 한전이 원가반영해서 사줘야 함


저 회사들 거의 모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비상장기업임

이것들이 국민 등에 빨대 꽂고 있는중

결론:mb의 똥볼+김진태사태를 국민이 떠앉게됨

https://theqoo.net/square/2705490111

가스공사 현직자가 알려주는 가스요금 인상이유

(1/31 22시 수정)

가스 요금이 하도 논란거리라 삼프로에서 고퀄의 분석영상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인상한 가격에서 40%는 더 올려야 미수금이 더 늘지 않는 수준이고 미수금을 2년 만에 다 털려면 현재 가격의 3배까지 올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산업용과 달리 도시가스 요금은 그동안의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왔기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에 비하면 지금은 요금 폭탄 수준도 아니라는 게 골자입니다.

밑에 주절주절 쓴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아래 링크 보세요

https://youtu.be/45n6Oym1N3E

그리고 디씨 같은 곳으로 똥 퍼나르지 좀 맙시다. 정말 존문가 수준의 주장인데 마치 현직자 얘기니까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삼전 직원 한 명 얘기듣고 사시진 않잖아요? 저도 회사 돌아가는 일 자세히 모르는 말단 하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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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정도 안들고 빨리 좋은 데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고 내 업무도 아닌 일이라 가스 도입같은 업무 잘 모름. 근데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글 작성함 .

- 자원은 쥐뿔도 안나면서 감히 에너지는 펑펑 써야 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석유, 가스를 수입에 의존. 사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글 읽기 싫으면 맨 밑에 3줄요약

- 우리나라는 주로 카타르, 호주에서 가스를 수입함. 그러니까 네이버에 천연가스 치면 나오는 미국 천연가스 선물 차트갖고 왜 가스 가격 내려갔는데 요금 처올리냐는 얘기 좀 하지 말자. 한국과 일본이 봐야하는 가격은 JKM이다. 이름부터 재팬 코리아 마커로 이른바 호구들한테 웃돈 얹어서 비싸게 파는 가격이다. 해당 가격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21년 8월 이후로 지난달까지 줄곧 폭등세였고 (대략 3~5배) 이번달에야 꺾였으나 5년 전쯤과 비교하면 아직도 2배이상 높다.

- 당연히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으니 난방과 발전 비용도 올라간다. 그 요금은 정부가 정하고 가스공사는 우리도 쪼들리니 부디 올려 주십시오 라는 요청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정권 때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렸지? 끽해야 대선 이후로 정권 바뀌는 거 확정되니까 막판에 좀 올린 정도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작 가스 수입 가격에 연동 시켜 조금씩 올려왔어야 할 공공요금을 그냥 산업부에서 아몰랑 올리지마" 하는 바람에 한전 적자 수십조, 가스공사 미수금 10조 같은 이야기가 이제야 터지기 시작하는 거다. 윤석열 욕 먹는 거 보면 지난 정부가 왜 요금인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 가스공사 흑자 아니냔 얘기 있는데 미수금을 이익으로 반영해서 그렇다. 미수금 개념은 정부가 가스 원가 오른다고 요금을 그대로 팍팍 올릴 수 없으니 지금 손해봤다가 나중에 가스 원가 내려가도 요금 안 낮출테니 돈은 그때 챙기라는 개념이다. 영업이익 흑자라는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즉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데 장부 상으로만 이익을 냈다고 기록하는 셈이다. 작년 가스공사 부채율이 500% 이상이다.

- 그런데 사실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바람에 지금 요금 인상도 필요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작년 여름 유럽에서 전기, 가스가격 올라서 난리 났던 걸 생각해보자. 우리가 걔내보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작년엔 그 난리가 안 났을까? 그거야 나중에 더 큰일이 어떻게 생기든 일단 요금을 나라가 눌렀으니까.
어쨌거나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고 가스공사의 그동안 쌓인 10조 가량의 미수금 때문에 당분간 요금 인하는 없다고 봐야한다

- "느그 장기계약 한다며?"
장기 계약 가격도 유가에 연동된다. 유가는 그동안 안 오른 게 아니다

- "문재인이 싸게 확보했다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뭔 개소리야"
내가 도리어 묻고 싶은 말이다. 윤석열이 중동에서 40조 벌어왔다는 뉴스 나오면 실제로 윤석열이 스스로 중동에서 정확히 40조를 지금 당장 벌어왔다는 얘기인가? 애당초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거면 가스 가격이 오르고 말고가 중요한 얘기도 아닐 거고 편가르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정부의 자화자찬은 당연히 걸러 듣는 게 맞다.

- 산업용 왜 낮추냐는 얘기가 있는데 산업용은 진작 가스 원가에 연동되어 공급가격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다. 고로 이미 오른 가격을 내고 있던 셈이다. 이건 잘 모르니 패스

- 그렇다고 도시가스 회사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사기업이라 국가가 어느정도 마진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아래로는 보장, 위로는 제한을 걸어 도시가스사는 거의 오로지 판매 물량에 의해 수익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스 요금 인상한다고 도시가스 업체들이 딱히 득보는 것도 없다.

-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방만경영해서 이 꼴 난 거 아니냐, 세금 처먹지 말고 구조조정 해라"
보험료 오른 거 내기 싫고 국민연금 문제라고 툭하면 난리 나는 나라에서 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주제에 전기랑 가스는 무작정 외국보다도 싸게만 쓰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참고로 지금과 같은 외부환경과 정책구조에서는 한전, 가스공사 직원 다 자르고 만약에 전면 자동화가 가능해서 진짜 사람없이 돌린다 한들 여전히 대규모 적자 못 벗어난다. 문제의 본질은 비싸게 사 온 원료를 국가가 싸게 팔도록 대책없이 압박을 넣어왔다는 거다. 국민들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더 번지든 자기 알 바도 아니고.

- "왜 사기업보다 가스 비싸게 사냐?"
그거야 걔내는 자기들 쓸 양만 필요할 때 조금만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가스공사는 전국민이 쓸 가스를 확보해야 하니 가격보다 물량확보가 우선이다. 1년에 몇 번 밥 먹을까말까 한 사람은 밥 가격이 비싸면 나중으로 미뤘다가 가격 떨어지면 사먹어도 되지만 삼시 세끼 밥 먹어야 하는 사람은 밥값이 싸든 비싸든 일단 사서 배에 채워 넣어야 한다.

- 밥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
LNG 없으면 쓸 수 있는게 석탄, 석유, 원자력 등이 있다. 이거 3개 늘리자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로 가라.

- "가스공사 민영화하려는 개수작이다"
가끔 의료민영화 얘기 나오면 민영화 무조건 막아야한다고 그러는데 삼성병원, 아산병원이 민영이 아닌 국영 병원이라는 걸 난 여태 모르고 있었다. 아무튼 보수정권 들어설 때마다 나오는 떡밥 중 하나가 민영화인데 명분도 없고 민영화하거나 쪼개서 매각하면 회사가 작아진만큼 구매력이 약해진다. 가스 파는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장기간 큰 물량을 사줘야 하는데 웬 물량소화도 못해보이는 하꼬들이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덤비면 구매력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스 민영화한 일본도 몇 년 전에 큰 가스회사 두 개를 합쳤다. 쪼갠 게 아니라

- "넌 너네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냐"
일단 현재 사장인 최연혜 사장은 과거 코레일 사장 재임시 악명이 높았다. 실제로 SR, 공항철도 매각 등 겉보기에만 좋아보이는 정책들을 집행했고 그 덕분인지 박근혜 정권의 유명인사가 되어 비례대표 의원도 역임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그것도 평생 철도에만 종사해 온 사람이 느닷없이 가스공사 사장 신청을 하더니 정부 입김이 작용한 건지 적임자 다 제쳐버리고 기어이 사장이 됐다. 가스공사로서는 가스 문외한이 낙하산으로 온 경우가 거의 최초라고 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몇 달 동안 별 잡음이 없다.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전 직장에서 못 해본 노사화합을 이뤄보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도 의아해 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노조에도 협조적이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작년까지 사장이었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사장자리가 공백이라 몇 달 더 해드시고 간 채모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산업부 출신이긴 하나 사장으로서 너무 많은 전횡과 개악을 이루어내고 가신 바람에 최사장이 조용히 있는 것 만으로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참고로 채모씨는 지난 정권시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문건 조작 논란의 핵심 책임자로서 그 혐의 때문에 사장 시절부터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3줄요약
1) 한국은 가스 전량 수입해서 써야 하는데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금도 그에 덩달아 올려야 하는 게 당연함
2)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가스가격 안 올려주고 그간 쌓인 손해는 나중에 준다는 명목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장부상으로만 흑자였음.
3) 이제서야 정부가 가스 요금을 올리고 LNG 수입가격은 줄고 있으나 요금은 아직도 한참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동안 가스공사 미수금이 너무 쌓인 바람에 가스 요금 인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만약 LNG 수입 원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https://bit.ly/3HqmIMm

참고만 해서 보면 좋을듯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시국이라 올리기 힘들었지요

만약에 코로나 시국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난리인 때 올렸으면 감당됐을까요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전기, 가스 보조금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불자들 부채탕감해주고 용산이전비 쓰고 미분양 아파트 사줄돈이면

전국민 가스요금 무료로 해주고 남을겁니다

왜 공기업이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애처에 이렇게 기업 적자 안나게 할거였으면 사기업으로 민영화 한거랑 뭐가 다를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