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섬유원자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한국에 기회 될까 - 반덤핑관세 162.47%, 상계관세 48.94~165.39% 부과 확정 - -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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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섬유원자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한국에 기회 될까

2017-02-22 임소현미국뉴욕무역관

- 반덤핑관세 162.47%, 상계관세 48.94~165.39% 부과 확정 -

-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입선 전환 가능성 높아 -

□ 미국 무역위원회,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확정

  ㅇ 미국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2월 15일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amorphous silica fabric)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

    - 비정질 실리콘 섬유는 용접담요/커튼, 열전쌍(Thermocouple) 절연막, 내화벽, 배터리 단열재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섬유

  ㅇ 미국 메인주 기업인 Auburn Manufacturing, Inc.의 제소로 2016년 1월 20일에 조사가 개시됐으며,  2017년 1월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162.47%의 반덤핑 관세와 48.94~165.39%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음.

  ㅇ 이어 2월 15일에 미국 무역위원회가 상무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2017년 3월 10일부터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

□ 해당 품목

  ㅇ 중량의 90% 이상의 실리카(SiO2)를 포함하고 너비가 8인치 이상인 산업용 무정형 실리카 우븐 직물

  ㅇ 제3국에서 제조된 유리섬유 직물이 중국에서 산업용 무정형 실리카 직물로 전환된 제품과 미국에 수출되기 전 제3국에서 가공된 중국산 무정형 실리콘 섬유도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대상

 ㅇ 예외 품목

    - 'pre-shrunk', 'aerospace grade'로 불리는 수축 방지 무정형 실리카 직물

    - 비정질 실리콘 원사로 만들어진 편물 또는 짜여진 비정질 실리콘 로프(rope)

    - 비정질 실리콘 원사가 구멍이 있는 슬리브(sleeve) 안으로 짜여진 비정질 실리콘 튜브(슬리브)

  ㅇ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해당 품목 여부는 미국 상무부 판결문의 품목 설명이 기준으로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HS Code의 제품이 해당됨.

    - 7019.59.4021, 7019.59.4096, 7019.59.9021, 7019.59.9096

    - 7019.40.4030, 7019.40.4060, 7019.40.9030, 7019.40.9060

    - 7019.51.9010, 7019.51.9090

    - 7019.52.9010, 7019.52.9021, 7019.52.9096

    - 7019.90.1000

□ 미국의 비정질 실리콘 섬유 수입 동향

  ㅇ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이 내려진 비정질 실리콘 섬유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은 2016년 기준 중국이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26.8%), 독일(10.1%) 순으로 점유

    - 2016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505만 달러로 전년대비 0.87% 성장

  ㅇ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6년 기준 41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4% 하락했으며, 수입시장 점유율 8위에 해당

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14	2015	2016	점유율	증감률
0	전체	187.088	188.307	179.19	100	-4.84
1	중국	54.213	54.577	55.053	30.72	0.87
2	멕시코	39.689	50.297	47.934	26.75	-4.7
3	독일	17.926	18.919	18.057	10.08	-4.56
4	캐나다	12.211	14.422	14.315	7.99	-0.74
5	영국	4.424	6.686	7.922	4.42	18.49
6	네덜란드	8.742	9.095	7.643	4.27	-15.96
7	대만	9.167	5.203	5.38	3.0	3.4
8	한국	7.562	5.415	4.147	2.31	-23.41

자료원: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ㅇ 2016년 한국으로부터 167만 달러가 수입된 기타 유리섬유(HS Code 7019.59.9096)의 대한국 수입액은 최근 3년 연속 두자릿 수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판정에 따른 수혜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됨.

    - 대한국 수입액 증가율: 2014년 30.2%, 2015년 186.2%, 2016년 73.6%

중국산 반덤핑 판정 비정질 실리콘 섬유의 품목별 대한국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2014	2015	2016	증감률	일반관세율	한미FTA관세율
7019599096	0.337	0.964	1.674	73.58	7%	무관세
7019529010	2.186	1.89	1.542	-18.43	7%	무관세
7019594096	3.776	2.264	0.669	-70.46	7.3%	무관세
7019901000	0.886	0.206	0.138	-33.21	4.8%	무관세
7019594021	0.028	0.013	0.11	758.03	7.3%	무관세
7019409060	0	0	0.012	0	7%	무관세
7019519010	0.018	0	0.003	0	6%	무관세
7019519090	0	0	0.001	0	6%	무관세
7019404030	0	0	0	0	7.3%	무관세
7019404060	0.001	0.002	0	-100	7.3%	무관세
7019409030	0	0	0	0	7%	무관세
7019529096	0.33	0.074	0	-100	7%	무관세

자료원: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미국에서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해 162.47%의 반덤핑 관세와 48.94~165.39%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입선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 비정질 실리콘 섬유 수입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선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국 제품에 더 넓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판단

    - 특히, 한국의 대미 비정질 실리콘 섬유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S Code 7019599096 품목의 경우, 2016년 기준 중국, 캐나다에 이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함에 따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로 인해 한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7% 전후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유리

  ㅇ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경쟁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미국 무역위원회, 상무부, World Trade Atla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