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영화 레미졔라블

[봉 짱]

2월 28일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 들었던 생각 적어봅니다~~

후보자의 검사 시절, 삼성 X 파일 사건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으로부터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당시 삼성 로비사건의 수사 여부에 대하여 검찰 내외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법률에 따라 성실하고 철저히 수사하였다는 논지의 답변을 계속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결과 문제를 제기한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는 불이익을 받고

오히려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법률적 기준에 의하면 단죄가 어렵다는 이유로(실제 그러하지는 모르겠지만..)

추궁이 따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묻고 싶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영화 레미제라블의 쟈베르 경감을 떠올린다면 좀 지나친 비약인지..

장관 후보자 또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 가치와 법에 따라 충실히 일하였지만,

과연 법이 진리와 상식을 이야기하고 대변하는 것일까요.

법은 법의 논리 안에서 해석하고 움직일 뿐이지, 상식보다 더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때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에 속한 사람이 그 조직의 논리를 벗어난 이야기를 혼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임을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란자]

하~ 저도 비슷한생각을 했어요.. 자베르경감... 황후보에 관련하여 전에는 공안검찰경력 외에 인성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였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은 장관에 내정 되면 결코 안된다고 생각이 바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이분도 과거의 일과 조직에 대한 신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는가에 고민이 깊을겁니다.

[봉 짱]

법의 논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후보자가 알지만 차마 말 뭇하는 것인지 아님 진짜로 법 만능 사고에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