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CCTV 열람에 관하여.

[두문불출]

아파트 단지내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내용 특히 아래 기사 처럼 주차장에서의 찍힘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때
피해자는 생각없이
가해자를 찾아 내기 위해 감시카메라 녹화분을 보자고 요구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녹화분 이니 당연히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는 응해야 할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인 가해자를 색출하여애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까지 갖고 정당한 요구다 할 것이나
법은 그리 쉽게 보여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를 찾아 보기 위해 그특정한 시간 전 후의 동일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의 입주자 등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또 다른 범죄를 져 지를 수 있어
당장의 차량 찍힘을 당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를 방지하라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단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열람 하겠다는 공문을 갖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가.피해자외의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확인 한 다음 가.피해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흥분한 찍힘 피해자가
관리소장에게 억지를 부리다
감정이 상한 고령의 소장이 ....칼로 범행을 져지른 감정을 다스르지 못한 끔찍한 범죄가 닐어 난 것 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6201007487?x_trkm=t

[단독] 'CCTV 열람 거절' 시비 끝에..입주자 살해한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