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어울림 | 개혁

개혁/문명이 과학이 발달 세상이 달라지면 이에 걸맞게 제도나 각종 조직을 정비 저비용 고효율이것이 개혁이며 개혁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시대 풍습이나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지킨다면 지금의 생활상과 비쳐보면 어찌 되겠는가그래서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사달이 났지요지금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법치 민주주의 그런데 뭔가 파열음이 나고 삐거덕 거린다 지연 학연 혈연 어쩔수 없는 인지상정인가아직도 연줄 끈이 있어야 편리한 세상같다개혁?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언론 정치 기타등등 말로는 개혁의 당위성 변화를 외치지만 기존 토착 수구세력 지역 집단 계층별 이기주의여기에 님비현상등에 막히면 앞으로 못 나간다정치가 반대세력과 연계되면 방법이 없다 /우리사회를 아우르고 이런 개혁을 추진 이끌어 가는 게 정치인데상대 흔들어 반사 이익으로 집권 권력을 잡으려 아전인수격 해석과 주장 이념논쟁 선전선동은패가 갈리고 극한 말이 오가며 여론을 부추긴다연금개혁을 비롯하여 많은 개혁 과제들은 쌓아만 놓고방만한 공조직 인기영합 표플리즘 복지정책만 늘어간다그러면 물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5년 임기 마치면 욕 먹는 개혁은 없고 국가 부채만 쌓아놓고 물러난다 개혁되지 않으면 갈수록 세상이 어려울 텐데 여론몰이로 5년마다 바뀌어 본들 뭐가 달라지랴 지난날 여야는 서로 여러번 바뀌어 봤지만 부조리한 적패청산 과제만 남겨 놓았다/어느 대통령인들 못하려고 했을까 재임 당시는 최선을 다 했을 것이다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냉혹하며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니 법대로 측근도 자식도 본인도 법에따라 사법처리되어 탄핵도 감옥도 벌금도 그리고 훗날 사면복권 되었다법치국가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못 부르고죽어서 묘도 못 쓰는데 법치의 사면복권은 뭐란 말인가 법치의 잣대가 아닌 인민재판식 여론몰이패거리 팬덤정치 문화로 사회로 가는가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10대 경제대국인데아직도 군부 독재시절 때 하던 말과 구호 독재? 탄압? 억압? 장악? 길들이기? 쿠테타? 계엄? 이런 말들을 쏟아내며 여론몰이 선전선동인가대통령 패러디하여 비판 하고싶은 말 다하는데 이런 말들이 국민에게 통할거라 생각하시나요/세상은 지 잘난 맛에 살지만 의견도 분분 혼란스럽고 어지럽다지방자치까지 민주주의 제도는 다 갖추었는데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착은 개혁이다개혁없는 정치는 명분이고 허구며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亘萬歲而長今 긍만세이 장금만세(萬歲)를 뻗쳐도 항상(恒常) 지금(只今)이다.出典 : 金剛經五家解(금강경오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