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1/IE5ETKCDTNGJROZAJSOKSTHRDY/%3foutputType=amp"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1/IE5ETKCDTNGJROZAJSOKSTHRDY/%3foutputType=amp<br></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공약...“학력 제한없이 법조인 되는 길 열 것”" data-og-description="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공약...학력 제한없이 법조인 되는 길 열 것"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1/IE5ETKCDTNGJROZAJSOKSTHRDY/%3foutputType=amp" data-og-url="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1/IE5ETKCDTNGJROZAJSOKSTHRDY/"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442MB/hyNgcZT3EP/esYS8Ohh4k3XheFYckx9Q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1/IE5ETKCDTNGJROZAJSOKSTHRDY/%3foutputType=amp"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31/IE5ETKCDTNGJROZAJSOKSTHRDY/%3foutputType=amp"><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442MB/hyNgcZT3EP/esYS8Ohh4k3XheFYckx9Q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공약...“학력 제한없이 법조인 되는 길 열 것”</p><p class="og-desc">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공약...학력 제한없이 법조인 되는 길 열 것</p><p class="og-host">www.chosun.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최근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시는 로스쿨 도입 후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지금은 로스쿨이 법조인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죠.<br><br>그러나 로스쿨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비싼 등록금, 공공연한 나이차별등 입시 제도 자체의 공정성 담보 어려움 등)이 논쟁화 되면서 아직까지 사법시험 부활을 부르짖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br><br>사시 부활 찬성하는 후보 : 이재명 안철수<br>사시 부활 반대하는 후보 : 윤석열 심상정 <br><br>대략 이렇게 정리되네요. <br><br>그런데 이재명.안철수 쪽 주장을 들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시키자는 주장이고, 나아가 '예전 사법시험을 그대로 부활'시키자는 건 아닌 듯 하며,<br><br>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사전 자격시험(박영선 의원은 이걸 예비시험이라고 칭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예비시험만 합격하면 변시응시자격을 부여한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br><br>개인적으론 비싼 돈 내고 로스쿨 입학 안해도 변호사 될 우회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댜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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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고시 폐인 양성을 권장하는 느낌에서 반대이고요. 마치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더 공정하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서 더 반대입니다.. 줄세우기가 공정하다는 건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험 잘보는 사람은 특별한 권력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사법부는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만큼 더 많은 도덕적 검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사시가 폐지되었는데 개선되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만의 리그가 더 공고해 지지 않았나요? 도덕적 검증과 경험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느낌이예요 객관성이 결여되는 순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달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나마 시험이 차악?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무식한 제 사견입니다...
@김꾼대사시라는 제도 자체가 그들만의 카르텔과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뭘해도 괜찮다고 놔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객관성을 줄세우는데 두는 것보다 그들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두기 위해서 보완해야하지 않을까요? 사시가 존재한다면 판검사의 권한을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않게 대폭 축소해야죠~
@electric shock앗..40대 티가 났군요 ㅎㅎㅎ 개인적으로는 줄세우는 시험이 적성에도 맞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업무(?) 혹은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기준이었나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질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제도로 줄세워서 선발하는 건 기득권 중심의 편의성에 가깝고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쉬운 방법에 가깝습니다.. 기득권의 권한을 줄이는 것보다 시험 잘본 사람을 기득권에 끼워주는게 편하니까요.. 저도 20대 때는 그 기득권에 들어가고 싶어했던 것 같고요.. 40대가 된 지금은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음(?) 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사법시험이 기준점수 80점이든 90점이든 넘기면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처럼 변한다면 좀 달라질까요???
직업선택에 자유를 침해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선카지노 앞에 수많은 도박 중독자들을 정부가 손놓고 있는데 고시낭인은 핑계라고 보고요 고시낭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삶이라면 존중 받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돼,돌아가로 유명한 소년부 천종호판사도 8전9기라고 하는데 시험에 제한을 두게 되면 뜻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게 아니라 머리좋은 돈 많은 사람들만 법조인이 될게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사법시험은 과거가 더 나은 상황입니다 로스쿨은 선의로 시작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남은, 잠깐동안 돈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돈으로 거래한 느낌이 강합니다
첫댓글 전 사시부활 찬성이요...
우리나란 각종 비리가 심해서 차라리 시험이 가장 공정해보여요
반대합니다 사시
국가에서 고시 폐인 양성을 권장하는 느낌에서 반대이고요. 마치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더 공정하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서 더 반대입니다.. 줄세우기가 공정하다는 건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험 잘보는 사람은 특별한 권력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사법부는 남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만큼 더 많은 도덕적 검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사시가 폐지되었는데 개선되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만의 리그가 더 공고해 지지 않았나요?
도덕적 검증과 경험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느낌이예요
객관성이 결여되는 순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달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나마 시험이 차악?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무식한 제 사견입니다...
@김꾼대 사시라는 제도 자체가 그들만의 카르텔과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뭘해도 괜찮다고 놔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객관성을 줄세우는데 두는 것보다 그들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두기 위해서 보완해야하지 않을까요? 사시가 존재한다면 판검사의 권한을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않게 대폭 축소해야죠~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
현 40대들과 현 20대들의 인식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현 20대들은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보던군요...
@electric shock 앗..40대 티가 났군요 ㅎㅎㅎ 개인적으로는 줄세우는 시험이 적성에도 맞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업무(?) 혹은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기준이었나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질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제도로 줄세워서 선발하는 건 기득권 중심의 편의성에 가깝고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쉬운 방법에 가깝습니다.. 기득권의 권한을 줄이는 것보다 시험 잘본 사람을 기득권에 끼워주는게 편하니까요.. 저도 20대 때는 그 기득권에 들어가고 싶어했던 것 같고요.. 40대가 된 지금은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음(?) 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사법시험이 기준점수 80점이든 90점이든 넘기면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처럼 변한다면 좀 달라질까요???
사시부활 찬성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어야합니다. 4번 봐서 떨어지면 시험접수 불가.
저도 여기에 한표입니다!
비리가 판을 치니 사시니 로스쿨이니 별 소용없다고 봅니다
성에 안 차실 수 있는데 법조계 비리 엄청 줄은 건 맞습니다…
이 의제만 놓고보면
윤석열이 더 나은거 같네요.
물기 쉬운 떡밥인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완전 반대로 가는 이재명의 선택인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로스쿨 전면 폐지 + 사시 전면 부활 원합니다.
사법고시 부활 해야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로스쿨은 무조건 변호사만.
그리고 사시는 검사와 판사 각각 따로 시험 보며 연수도 따로따로..변호사 자격증 부여하지 않음.
검사,판사,변호사 각각 따로 배출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하면 어느정도 사법개혁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에 자유를 침해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선카지노 앞에 수많은 도박 중독자들을 정부가 손놓고 있는데
고시낭인은 핑계라고 보고요
고시낭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삶이라면 존중 받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돼,돌아가로 유명한 소년부 천종호판사도 8전9기라고 하는데
시험에 제한을 두게 되면 뜻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게 아니라
머리좋은 돈 많은 사람들만 법조인이 될게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사법시험은 과거가 더 나은 상황입니다
로스쿨은 선의로 시작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남은,
잠깐동안 돈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돈으로 거래한 느낌이 강합니다
차라리 사법연수원 때부터 검사,변호사,판사를 이동할 수 없게 조치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처럼 사시 부활쪽 찬성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