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KBS-TV : [뉴스9] 미신고 `과외 · 교습소` 난립

[하재풍]

[뉴스9] 미신고 `과외 · 교습소` 난립

<앵커멘트>

교육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과외와 교습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져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은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학생 1명에게 한달에 30여 만원 씩 받고 40여 명에게 과외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강릉의 이 교습소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기를 가르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무등록입니다.
교습소입니다.
(학원이냐 교습소냐는) 규모를 봐서 판단하는 겁니다."

최근 석달사이 강원도내에서는 교습소 등 14곳이 불법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춘천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원주와 강릉, 속초/양양이 각각 2건, 태백이 1건 등 이었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교육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 등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적발된다해도 대부분 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그쳐 불법 과외와 교습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재풍(춘천시학원연합회장)

"사고로 학원이 문을 닫게 됐을 때 반환같은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학부모 학생에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법과 편법 운영이 오히려 교묘해 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심재남기자
입력시간 : 2009.10.0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