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성 개각? 尹 대통령 3호 장관 교체 두고 말 나오는 까닭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호 장관 교체가 임박한 모양새인데요.
그 주인공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랍니다.
실무형 개각 강조한 尹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장관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지난 6월경 1차 개각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의 새 수장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선택했했으며,
그 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경
2차 개각을 통해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확실했는데요.
국면 전환용 대규모 장관 교체는
배격하고 각 부처의 운영 방향에 따른
실무형 개각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핀포인트' 개각은 정부의 지향점을
선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차 개각의 목표는 경제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8월경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목표는 경제라고 선언하였고
그 결과 2차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차관급 인사 중
절반인 3명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답니다.
특히 방 후보자는
'탈원전 폐기' 완수의 특명을 맡았는데요.
전임인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복원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구원투수 등판인 셈.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3차 개각의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국방부랍니다..
다만 최근 부상한 국방부 장·차관을 포함한
국방·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설은
기존의 개각 기조와는 궤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野 "문책·꼬리 자르기 개각" 비판
일각에서는 안보라인 교체설을 두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상황.
야권의 시각은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지목되는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의 교체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곧 교체될 것이란 뉴스를 봤다.
워싱턴 선언부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까지
윤 대통령 스스로 역사적 업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왜 안보실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방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격노해서 이 장관에게 연락해
꽝꽝꽝꽝 했다'고 알려준 최초의 인물"이며
"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안보실 2차장이 해외 출장 중에
직접 전화해 수사경과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던
권영호 육군 중장이 그 직후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직자가 아니라는 명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설 의원이
또다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며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탄핵 발언을 한 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랍니다.
尹 "장관들 싸워라" 특명 속 부상하는 신원식 입각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라인 교체설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우선 거론되는 것은
국방부의 정무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랍니다.
현직인 이 장관은 관료 출신인 만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
아울러 여권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의 행동을 항명으로 판단하는 만큼,
헤이해진 군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퇴진이 확정된
이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한 인물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육군 중장 출신의 신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초기 내각 구성 당시부터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으며
그는 근래 들어 정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주목받았답니다.
지난 8월경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 당시 영내에서 태국인 남성의
성범죄 의혹의 부실 대응 논란이 발생하자
전북 지역 한국 스카우트 대원 80명이
조기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이득이나 이권 또는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데만 혈안인
'反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고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 의원의 최근 적극 행보는
윤 대통령의 기준점에 부합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지난 6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쉽게 말해 신 의원은 현재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정당 노선에 비해 과하다.
입각을 위한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 의원이 과거 유승민계 정치인으로 알려진 만큼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란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신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유 전 의원 지지 선언을 하고
대선 캠프에 합류해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뒤 20대 대선에서도 신 의원은 유 전 의원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책3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경 신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유 전 의원의 언행을 보면
내가 알던 유 전 의원과 너무 다르다.
앞으로는 유 전 의원과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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