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춘성(4)동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

[권춘상]

유춘성 전임 동창회장이 2007년 8월 20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부터 민사사건 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의 역할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 조정제도란...

서울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사건의 조속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해 획기적인 조정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조정제도를 확대∙강화해 변호사 34명, 법무사 17명, 조정위원 44명으로 상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이 제도는 간단한 민사사건이 접수되면 본안재판으로 넘기기에 앞서 조정위원회로 회부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원∙피고 당사자가 원하거나, 법원이 조정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에 붙이고 재판 중이거나 선고일 까지 원∙피고가 다투는 사건까지도 즉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제도 시행으로 1억원 미만 사건의 85%, 1억 원 이상 고액사건 28%의 본안재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사 사건은 금액변제로 채무, 배상 등의 분쟁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액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가 있어 재판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쉽다. 사건 폭주나 당일 재판 일정에 밀려 구술변론이 충분한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다. 때로는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며 고의적, 일방적 기일 연장 요구나 증인채택 등 절차의 번잡 성으로 사건 종결이 지연되기도 하고 서로간 감정 때문에 2심까지 끌고 가는 예도 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도입한 조정위원회 상설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면 원∙피고 합의를 사전에 도출, 지루한 법정공방이나 재판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다. 법정까지 끌고 가는 송사(訟事) 가운데는 서로간 감정의 응어리 때문인 것이 많다. 딱딱한 법정에서 할 수 없는 말도 조정위원회에 편히 앉아 차분한 대회를 나누도록 유도하고 조리 있게 설명, 설득하면 쌍방합의를 예상외로 쉽게 얻어낼 수 도 있다.
문제는 조정위원들이 사건의 배경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판별력으로 원∙피고의 진솔한 마음을 열게 하는 성의와 열성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 우리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연찬륙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을 기대한다.

[권춘상]

큰역할을 맡으신 큰 성님 축하혀요...

[안태인]

우리의 자랑, 서초 법원가로 등원하심을 축하합니다.. 조정위원에 아주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묵]

축하합니다.....티비에도 나오는지요?......4주후에 봅시다라면서 ㅎㅎㅎㅎㅎ~~~~~~~

[강문기]

이미 정평은 나있는 우리의 호프, 말 그대로 원,피고의 진솔한 마음을 열고 성의를다해 최고의 판별을하는 성님 최고!!!! 글구 이러심되요..자~~이대목에서 박수함치고 한잔합시다허면 따 끝나는거지유..갸네들이 사람볼줄아누만..축하, 축축하!!!!!!!!!!!!!!!!!!!!!!!!!!!!!!!!!또 이스리로 목함 츄겨야겠넹~~~~

[류춘성]

그려요 치킨 호프집에서 한잔 때려야쥬...

[신재선]

월1회 있다던디 그때 서초동에서 기다리면됨니까? 축하는 따블로드리고.

[겸헌 김효영]

아이구류 위원님

[류춘성]

겸허이 성님, 너무 이러지 마셔요. 당황 스럽고마...

[이윤방]

우리성님 축하~~축하~~따불 축하합니다.

[구관영]

허--허--- 춘성형님 큰일하시네여. 요즘 사시출신 법조애들 --상실된"도와예" 글구 법의잣대가 짜퉁이많던데 ---균형잡아주시구려.

[류춘성]

당부를 명심하겠습니다.

[漢柱김철주]

공정한 판별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소서 , 유춘성님 축하합니다 !!

[이양]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몸값이 불어나고 존경 받는 인생이 성공인기라 성님 코도 마이 올라 올기라

[김주명]

매월 2째주 화요일에 법원 출근이라고 하니까 그날 서초동 어디에서 축하 파티 합시다.

[류춘성]

성님들 9.11. 화욜 늦은 7시 서초동 법원 아래 2호선 지하철역 부근 한성집으로 다 오시라요. 그집 곱창전골이 끝태주고 고거이 바로 이스리 도둑이라우

[류춘성]

하이구 성님들, 이리도 격려해 주시니 소생 어디다 몸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님들의 당부대로 기울지 않는 저울과 같이 또 구체적으로 타당하도록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어깨가 더 무거워 졌네요, 공정하고 신속하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역활을 기대합니다

[염돈기]

어!!! 왕회장님꼐서 이런경사까지....보기힘들게 될까 두렵소이다.

[박승기]

돈도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있데요. 법정까지 가지않고 현명한 우리 성님의 조정에의해 당사자 모두 만족하면 좋겠네요~~~ 추카! 추카!

[심 준보]

조정위원으로 큰일하게됨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공사 다망해지겠습니다 ^^*^^

[오재명]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기대합니다

[이 추석]

큰일하게됨을 축하드립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빠른 조정으로 기대에 부응해 주십시오.

[조남선]

법의 잣대에 보다는 인간적인 면으로서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심판에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황주하]

정말 보람있는 일을 맡으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유위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류호문]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명 조정위원으로 춘성이 성님의 진가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