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00257호, 시행 2021. 6. 10.]

[김영미]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00257호,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과오납),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5, 2017.7.26>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3.2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진 1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업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6.9]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3의 2. 소속 행정사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부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라.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11조(사무소의 이전)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6.9>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3.29>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9]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각 1부

다.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라.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⑤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4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9]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9]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제목개정 2021.6.9]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삭제 <2021.6.9>

부칙 <제259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4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41> 및 <42> 생략

부칙 <제59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7호,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 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김영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