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대법원 2008. 8. 11. 자 <span style="color: #ee2323;">2008마1048 </span>결정</b></span></p><p>[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p><p><span style="color: #ee2323;"><b>【판시사항】</b></span></p><p><span style="color: #8a3db6;"><u><b>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span><a style="color: #8a3db6;"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a></span>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b></u></span></p><p> </p><p><span style="color: #ee2323;"><b>※ 참조</b></span></p><p><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49조</span>(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b></p><p style="text-align: start;">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p><p style="text-align: start;">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p><p style="text-align: start;">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p><p style="text-align: start;">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p><p style="text-align: start;">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p><p style="text-align: start;">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229조</span>(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p><p> </p><p><b>【참조조문】</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229조 제8항</a></span></p><p><b>【참조판례】</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a></span>(공1999하, 2160)</p><p><b>【전 문】</b></p><p><b>【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1외 3인</b></p><p><b>【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b></p><p><b>【원심결정】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서울중앙지법 2008. 7. 1.자 2008라438 결정</a></span></b></p><p><b>【주 문】</b></p><p>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p><p><span style="color: #ee2323;"><b>【이 유】</b></span></p><p>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p><p><span style="color: #8a3db6;"><u><b><span>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span><a style="color: #8a3db6;"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a></span>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span><a style="color: #8a3db6;"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같은 법 제229조 제8항</a></span>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span style="color: #006dd7;"> </span></span><span style="color: #006dd7;">( <span><a style="color: #006dd7;"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a></span> 등 참조).</span></b></u></span></p><p>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947&q=2008%EB%A7%881048&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2008. 5. 22.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004</a></span>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데, 원심에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p><p>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한 다음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p><p>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p><span>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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