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쿠키뉴스)청년 반값 아파트 보다 주거안정부터라는 MZ세대 목소리가 있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청년 반값 아파트보다 주거 안정부터라는 MZ세대 목소리가 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22. 04. 08

“반값 아파트 환영한다. 하지만 당첨돼야 반값이다”(인천 거주 32세 남성). “80%까지 대출, 90~100% 대출은 안 되나요. 나머지 20%도 마련하기 쉽지 않다”(마포구 거주 28세 여성). “당장 매월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다, 아직 내 집 마련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종로구 거주 34세 남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30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윈원회를 통해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황. 2030세대 사이에서는 반값 아파트 공급에 환영하면서도 쓴 소리를 내놓는다. 그들이 왜 쓴 소리를 내놓는지 이유를 들어봤다. 4월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해 2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다른 공공주택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목돈이 없는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를 장기 대출로 지원한다. 매매차익도 70%까지 분양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공급목표는 30만호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환영하면서도 쓴 소리를 내놓는다. 먼저 공약의 혜택이 일부 2030세대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성난 ‘민심 달래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2030 인구가 1400만명(2020년 기준)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50만가구 공급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단순 계산해도 2030세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에 당첨된 2030세대와 당첨되지 못한 2030세대 간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SH공사가 반값 아파트 가격을 비강남 3억원대, 강남권 5억원대로 보고 있는 만큼 80% 대출이 나와도 2030세대가 최소 6000~1억원의 종자돈을 가지고 있어야 분양에 도전할 수 있다. 부모 도움 없이 홀로 자립하고 있는 흙수저 2030세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허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2030세대로서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원가주택이 대상으로 하는 계층은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어느 정도 형성한 청년 계층”이라며 “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주거정책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주거불평등을 완화시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정말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사실 청년세대라고 부르지만 청년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심하고 서로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가 세입자인 젊은층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저렴한 임대료의 도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과 계약갱신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지역사회의 반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혐오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의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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