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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와 같이 허울좋은 인사말 잔치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불법에다
180일 이내 재판처리 의무를 위반,
4년이상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판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
가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농단토록
하는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되었다!!!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그 대법원장 직위에 앉아
이 나라를 혼란속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본연의 진솔한 양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것이다.
가짜·파면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동안 4년 내내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내세워 부정선거 불법정권! 유지·비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대국민사과하라!
헌정중단사태 수습에 협력하라!
①이상훈 대법관, 후임 없이 퇴임!,
②법적 정통성 없는 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 5명 직위상실!,
③대법관 6명 자격상실 및 궐위로 대법관 구성 실패 ·불성립으로 대법원 직무수행 기능상실,
④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3건 : 공직선거법 제225조, 부칙 제5조 등 위반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재판 중!
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 공직선거법 제225조, 부칙제5조 등 위반 불법재판으로 재판중단!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재판 중!
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16수101) 등 7건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 위반 불법재판으로 각하판결!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재판 중!
그리하여 이미 제18대 대통령,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0대 국회의원 모두 부정선거로 선출! 법적 정통성 상실! 헌정질서파괴!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정체불명의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한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로 인해 전부 선거무효, 부정선거 자행으로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원회 자체가 법적 정통성 상실!!! 헌정질서파괴!
⑧ 법적 정통성 없는 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황교안 총리(대통령권한 대행) 및 국무위원 전원, 국가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법적 정통성 상실 및 직위상실!,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2005헌마982 2015허마1056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인용결정의 불법 위헌재판으로 부정선거 방조! 묵인! 은폐!로 헌정질서파괴 공범인 데에다 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재판관 직위상실 자초!
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 헌법기관 모두 법적정통성 상실!!!
☞ 부정·부패한 여/야 정치권력이
국민을 속였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그 동안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궁하고 반복되는 소송서류 및 추가증거자료를 제출, 입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래 소송사건에서 보듯이, 적법한 직무수행을 고의 거부했다!!! 그동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하여 너무 많은 불법행위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헌정질서파괴의 주범 중 주범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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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 신청사건 30번, 그리고 아래를 보시라! 이미 오래 전에 대법원(사법부)는 대법관 자격상실에다 그 존재이류를 상실한 채 불법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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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원인제공 및 책임이 명백하다! 그에 대해 대국민사과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모든 것이 대명천지에 증명되었다!
조속히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 나라를 안정속에서 정상화하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이 나라 헌정중단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위 신청사건 26번, 그리고 아래를 보시라!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현하 대한민국의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인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법률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법적 정통성을 상실한 가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결정 등 조치에다 그 국가권력을 모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인수인계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헌정중단사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연착륙, 재출범시켜야 하지 아니 하겠는가?
동시에 온 국민의 축제속에서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 공화국탄생을 환영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명예롭게 새로 탄생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즉시! 인계하라!
즉, 소송인단에서 그동안 이미 소송서류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위 선거소송사건의 인용판결! 신청사건들의 인용결정을 하여 줄것을 제출하였다!
위 청구취지, 신청취지대로 인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 나라 국정혼란과 국정난맥상을 즉시 바르게 수습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성실히 답변하라! 그리고 조속히 '현존 합법적 ◆국가최고권력'인『제18대 대통령선거인단 』'공동대표'와 함께 그 수습대책을 협의하고, 또 협력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양승태 대법원장!
즉시! 성실하게 답변하라!
현명한 선택을 기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그동안 이 카페 게재글을 통해 위 사실을 모두 증명했습니다! 공개하고 있으니, 하시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소명하지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7.3.19. 아침.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010-6271-2302, 010-3471-7786)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9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식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상훈 대법관은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리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 또 동료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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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구속 및 (가칭)'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추신]
< 2017.3.19. 14:32 대법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
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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