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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국본, “야당은 공약 지키지 않는 박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16.08.18 1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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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에듀뉴스] 18일 오전 11시 30분에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국본) 등의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하라 △누리과정 관련 불일치 법령을 정비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 확대하라 △여야 3당이 합의한 정책협의체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 즉각 구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교육재정국본은 먼저 “국회는 금년도 추경 예산을 8월 22일 처리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 대표는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하고 누리과정예산 추경은 안한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들은 추경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대충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구멍가게 운영을 하더라도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된 데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지표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법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만큼은 안다”고 밝혔다.
또한 “야 3당은 지난 총선에서 누리과정예산을 국고에서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고 선거후에도 일관되게 금년도 추경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이와 같은 합의를 정부여당에 해줬고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야당 대표들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를 추종하는 다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인한 소수 야당의 어려움을 우린 십분 이해하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년도 이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가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한가한 합의를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기조차 한 일”이라며 “야당이 금년도 누리과정예산 추경을 하지 않으려면 내년 이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라도 여당에게서 받아 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교육재정국본은 끝으로 “총선에서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새겨야하고 국민은 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우기를 바란다”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생색내려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지금과 같이 불통 대통령 뒷바라지만 하고 있어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라도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 국정 운영을 바꾸기 바라며 민심은 변한다. 정부 여당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고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이수현 기자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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