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명숙 전 대표와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12刑 선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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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대표와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12刑 선고'의 의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로  정치권이 1년 간 개점 휴업을 유도했다. 지금도 그들은 특검 타령을 한다. 통진당은 계속 1분기에 국고 7억 원씩 가져간다. 조선일보 만물상에 신효섭 논설위원은 2월 14일 "국회의원이 되면 법으로 보장받는 특권만 270가지라고 한다. 의원 한 사람이 공식 지원받는 예산이 한 해 6억원이다."라고 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는 야권연대로 그들을 국회로 끌고 들어갔다. 그들이 2012년 댓글을 달았다면, 그 댓글 보나마나 뻔한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계속 특검이라고 한다. 헌법 정도는 별 상관할 것이 아닌 사람들이 특검은 왜 이야기하는지, 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람이 법을 만들면 누가 그 법 지키겠는가? 이석기 씨와 통진당 판결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에서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정당하다.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는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12년刑 선고〉라고 했다. 동 기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이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내란을 음모·선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혁명 동지가' 제창, 이적 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 했다."라고 했다.

     동 신문 사설은 "재판부는 또 작년 5월 10일 경기도 곤지암 및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조직원들의 비밀 회합에 대해서도 '조직 모임'이라며 '사상 학습을 하는 소모임(분임)은 RO의 세포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30여명에 대해서도 '모두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철저한 보안 수칙과 지휘 통속 체계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했다. 이 회합에는 이 의원 등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외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과 통진당 경기도 당 간부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 1명이  참여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이는 겁 없는 행동이다. 5월 10일이면 朴 대통령이 취임한지 75일 이후이다. 통진당 130명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 모임은 통진당 공적 행사인 셈이다. 'RO'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알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원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혁명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정당에 국민은 계속 표를 주고 있다. 민주당은 표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헌법 무시할 바에, 혁명을 하면 된다. 헌법 제8조 ④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이라고 했다. 그리고 ②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라고 했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조사에서 "국민은 국회 11.8%를 신뢰한다고 한다. 정당 신뢰도도 7.4%이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헌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을  맡은 김정운 부장 판사의 근황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노진호 기자는 "'저는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선고공판에 얼굴이 약간 상기된 김정운(47) 부장판사는 법정 밖에선 별 말을 하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그가 쓴 470여 쪽의 판결문에 대답이 있다고 하는 듯했다. 그는 RO 내란음모 사건을 배당받은 지난해 9월 부터는 식사를 외부에서 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한 지인은 '모임에 나오라고 하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하더라'고 했다."라고 한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석기 재판 과민반응 자제하고 차분히 주목해야〉라고 했다. 동 사설은 "판결문이 470쪽에 이른 데서 보듯, 어느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판부가 공을 들인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RO 회합 녹취록'에 나타난 이 의원들의 언행이 형법상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느냐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의 비밀지하조직 실체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130여명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 전쟁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다발적 폭동을 준비할 것을 통모했다고 보았다."라고 했다.

    공안 검사과 판사라면 사회주의 혁명이 무엇인지 모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테러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은 합법적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측면이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지...개인의 양심을 속이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면 그들은 국회의원의 될 자격이 없다.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자리를 깔아주는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국정원 댓글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는 다 만들어놓고, 국정원이 댓글로 정치개입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무슨 얼굴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필자는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