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운영 적발, 도박장소개설죄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홀덤펍 단속 운영 적발, 도박장소개설죄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 대련

최근 홀덤펍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보면 단순히 매장에서 카드게임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게임의 운영 방식과 칩의 환전 여부, 참가비와 시상금의 구조, 업주의 수익 방식, 직원들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홀덤펍을 운영하다 단속된 상황이라면 도박장소 개설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홀덤펍으로 운영했을 뿐이다”,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게임에 참여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 아래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속 당시 상황만 해명하려 하기보다 실제 영업 구조 전체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홀덤펍 운영이 언제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이어질까

홀덤펍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와 형사처벌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간판이 아니라 매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게임과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영리의 목적’입니다. 운영자가 반드시 게임 결과에 따라 직접 돈을 따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참가비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홀덤펍 단속 사건에서는 특히 게임에 사용한 칩이나 포인트가 현금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환전될 수 있었는지, 참가자가 돈을 지급하고 게임에 참여했는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곤란합니다.

상품권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다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홀덤펍이었느냐’가 아니라 ‘돈이 어떠한 경로로 들어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참가자에게 돌아갔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출 장부, 계좌거래, 게임 참가비, 칩 지급 방식, 상품 지급 및 환전 구조 등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사건의 핵심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닐까

단속 이후에는 업주뿐 아니라 매니저나 딜러, 카운터 직원 등이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운영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불법적인 운영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으며,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누가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자금은 누가 관리했는지, 참가비와 칩은 누가 지급했는지, 환전 또는 정산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라면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방식을 결정하거나 수익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운영에 관여했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한 사건에서는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의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함보다는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사건일수록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CCTV, 휴대전화 내용, 계좌자료 또는 장부와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설명해야 할 문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도박장소개설죄 피의자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홀덤펍 단속 이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경찰이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영업기간, 매장 개설 과정, 투자자 및 공동운영자, 직원의 업무, 참가자 모집 방법, 게임 진행 방식, 참가비, 칩과 포인트의 사용 방법, 시상 및 환전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질문은 단순한 영업 현황 확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장소를 개설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매출·지출 자료, 계좌거래 내역, 직원 급여 및 업무 관련 자료, 매장 운영규칙, 홍보물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운영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좌거래에 특정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맥락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의미를 만들어 진술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추측보다는 기억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답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한마디에 모든 대응을 의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피의자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 역시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덤펍 운영과 관련하여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홀덤 게임을 제공했으니 처벌된다”거나 “직접 환전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게임의 구조, 금전과 칩의 흐름, 환전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이 현장을 단속한 사건이라면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해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홀덤펍 관련 형사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실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하는 것 모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에는 실제 운영기간과 자금 흐름, 게임 방식, 환전 및 시상 구조, 직원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도박장소 개설 혐의의 구성요건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 단속으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의 답변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운영 구조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