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과세대상,납부방법,비과세등등 [국세청홈페지에서]

[양덕 2]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신탁 수익권 포함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등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포함양도로 보는 경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포함비과세되는 경우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포함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종전, 개정 포함종 전개 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종전, 개정 포함종 전개 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 1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 종전, 개정 포함종 전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 종전, 개정 포함종 전개 정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 현행, 개정안 포함현 행개 정 안

출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