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반도체를 둘러싼 강렬한 대립' 의 무게, 츠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자유무역의 원칙조차 왜곡

[お持て成し]

미국과 중국 '반도체를 둘러싼 강렬한 대립' 의 무게, 츠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자유무역의 원칙조차 왜곡 / 1/9(월) / 
동양경제 온라인

※ 츠키디데스의 함정 : 신흥 세력이 대두하고 기존 세력의 불안이 증대하면 종종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츠키디데스가, 페로포네소스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한 것은 신흥국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공포심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에 유래.

【특집·미국의 경제 안보(제1회)】
미국 상무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2022년 10월 7일은 아마 동시 다발 테러가 일어난 2001년 9월 11일처럼 '10.7'로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이 수출 규제 강화는 중요한 변화이며 미·중 관계를 보면서 경계가 되는 변화로 보인다. 본 특집 「미국의 경제 안보」에서는, 이러한 경계에 걸린 미국의 경제 안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만, 본고에서는, 미국의 경제 안보가 미중 대립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싶다.

■ 미국의 「경제 안보」의 개념

일본에서는 2022년 5월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채택되어 '경제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경제안전보장의 번역어가 되는 'economic security'라는 개념은 반드시 제대로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종종 economic security는 social security(사회보장)나 job security(고용보장)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보호주의적인 정책의 뉘앙스를 포함할 수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 특집에서는 미국에서의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경우, 일본의 경제 안보의 개념에 포함되는, 공급 체인의 강인화나 기술 정보의 누설 방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논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하나,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안전보장을 논함에 있어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의 차이로서, 「의도」를 둘러싼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서 경제안전보장을 논할 경우 타국이 의도하여 특정물자의 수출을 정지하거나 기간인프라에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임베딩하는 등에 대항하는 것이 상정되지만 미국에서 공급망의 강인화라고 하는 경우, 타국에 의한 의도적인 공급의 정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락다운 등의 조치에 의해 공급이 정지되는 일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경제안전은 다른 나라의 의도적인 공격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비의도적인 장애일지라도 항상 공급망에서의 물품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보면 미국의 경제안보는 일본의 그것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며, 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대화·협상을 할 경우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미중 대립의 맥락

미국의 경제 안보, 즉 공급망의 강인화 등이 크게 다루어진 것은 바이덴 정권이 되고 나서이지만, 그 이전부터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트럼프 정권의 탄생을 뒷받침한 라스트벨트(오래된 산업지대인 오대호 주변의 주)에서의 경제적 곤경은 중국으로부터의 집중호우적 수출에 의한 것으로서 미국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거는 등, 중국에의 압력 강화와 미중의 「디커플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의존은 쉽게 바뀌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중 무역 적자를 늘리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중국 제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음을 문제시하고, 특히 휴대 전화의 차세대 통신망인 5G부터 휴대 전화 기기 최대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제품의 배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실시해 온 미국이지만, 2020년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장기화한 것으로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생산이나 유통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등이 겹쳐 반도체 부족이 일어난 것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바이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령을 발하여 '반도체', '축전지', '의약품', '레어어스' 의 4개 품목에 관한 공급망을 재검토할 것을 명했다. 이들 4개 품목 외에도 정부 각 부국에 공급망의 총 점검을 명했지만, 거기서 중시된 것이 대중 의존의 상황이다.

미국이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전략적 취약성을 안고 중국에 초크포인트(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사활적인 물자)를 잡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은 트럼프 정권이 추진한 '디커플링' 정책과 바이덴 정권의 공급망 강인화를 중심으로 어려운 경쟁 관계에 있다. 제2차 대전 후 자유무역을 국제경제질서의 원칙으로 삼아온 미국은 그 원칙을 왜곡해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그레함 앨리슨이 말하는 '츠키디데스의 함정', 즉 기존의 패권국가가 그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경제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츠키디데스의 함정에 있어서 한층 더 취약성을 낳게 되어, 그 회피가 미국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반도체의 특수성

그 츠키디데스의 함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다. 서두에 언급한 10월 7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는 미·중 대립의 쟁점이 되고 있는 축전지나 의약품, 희토류 등과 반도체는 크게 다른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축전지는 중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재료가 되는 리튬 등도 중국이 시장의 70%를 지배한다. 의약품의 유효성분(API)도 미국은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에 관해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는 대만과 한국, 그 설계는 미국, 반도체 제조 장치는 미일 네덜란드에 강점이 있으며, 중국은 어느 분야에서도 열위에 있다. 즉 중국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수입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설계 데이터와 장치는 서방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쨌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고 그 사이에 서방 국가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첨단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능력의 갭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성을 강화하고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이나 데이터센터의 서버, 심지어 인공지능(AI)이나 슈퍼컴퓨터, 양자기술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대중반도체 수출규제의 강화는 어디까지나 첨단반도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모든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성을 유지하고 중국의 대두를 저지하는 것은 AI와 양자기술이 차세대 군사기술로서 중요하며,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은 , 미국의 군사적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에 직결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도체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전지 등과 함께 공급체인의 강인화 대상이 되어 중국과의 '부분적 디커플링'을 진행시키는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일-네덜란드 양국에 시험하고 있는 동맹국의 각오

10월 7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서방 국가로 둘러싸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치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과 동등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개발을 멈추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네덜란드 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저울질 등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패권국에 도전하려고 하는 신흥국의 기세를 멈추고, 츠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도전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일-네덜란드 양국의 동맹국으로서의 각오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즈키 카즈토 /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지경학연구소장)

지경학 브리핑

https://news.yahoo.co.jp/articles/990c40d842fb43ad2613292de2aa0a60cea59dfe?page=1 

アメリカと中国「半導体めぐる強烈な対立」の重み　ツキディデスの罠を避けるため、自由貿

アメリカと中国「半導体めぐる強烈な対立」の重み　ツキディデスの罠を避けるため、自由貿易の原則すら歪める
1/9(月) 7: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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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アメリカはツキディデスの罠に落ちたのか（写真：moovstock／PIXTA）

【特集・アメリカの経済安全保障(第1回)】
アメリカ商務省が対中半導体輸出規制強化を発表した2022年10月7日は、おそらく同時多発テロが起きた2001年9月11日のように、「10.7」として記憶されるだろう。それほど、この輸出規制強化は重要な変化であり、米中関係を見る上で潮目となる変化と見られている。本特集「アメリカの経済安全保障」では、こうした潮目に差し掛かったアメリカの経済安全保障を多角的に分析するが、本稿では、アメリカの経済安全保障が米中対立の枠組みの中で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のかを中心に検討してみたい。

【グラフなど】日本人は「円安」がもたらした惨状をわかってない

■アメリカ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の概念

　日本では2022年5月に経済安全保障推進法が採択され、「経済安全保障」という言葉が頻繁に使われているが、アメリカにおいて経済安全保障の訳語となる「economic security」という概念は必ずしもきちんとした定義がな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ばしば、economic securityはsocial security(社会保障)やjob security(雇用保障)といった意味で使われる場合もあり、しばしば保護主義的な政策のニュアンスを含みうる。

　混乱を避けるため、本特集ではアメリカ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という場合、日本の経済安全保障の概念に含まれ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や技術情報の漏洩防止といったことに焦点を当てて論じることとする。

　もう1点、アメリカ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を論じるにあたって、日本で使われる経済安全保障の概念との違いとして、「意図」をめぐる問題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で経済安全保障を論じる場合、他国が意図して特定物資の輸出を停止したり、基幹インフラに悪意のあるソフトウェアを埋め込んだりするといったことに対抗することが想定されるが、アメリカで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という場合、他国による意図的な供給の停止だけでなく、自然災害やゼロコロナ政策によるロックダウンなどの措置によって供給が停止されることも含まれる。

その意味では、アメリカ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とは、他国の意図的な攻撃であろうが、自然災害による非意図的な障害であろうが、常に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ける物資の供給が安定していることが重要となる。

　このように見ると、アメリカの経済安全保障は、日本のそれよりも幅の広い概念であり、その違いを十分に認識しないまま、アメリカのカウンターパートと対話・交渉をする場合、話がかみ合わないことがあることに注意する必要がある。

■米中対立の文脈

　アメリカ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すなわち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などが大きく取り上げ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バイデン政権になってからであるが、それ以前から経済安全保障と呼ばれてはいないものの、関連するさまざまな出来事があった。

　トランプ政権の誕生を支えた、ラストベルト(古い工業地帯である五大湖周辺の州)における経済的苦境は、中国からの集中豪雨的輸出によるものとして、アメリカ通商法301条に基づく中国に対する追加関税をかけるなど、中国への圧力強化と、米中の「デカップリング」を実現することを目指した。

　しかし、アメリカの対中依存は容易に変わることはなく、結果として対中貿易赤字を増やす結果となった。さらに、トランプ政権においては、アメリカの基幹インフラに中国製品が多数使われていることを問題視し、特に携帯電話の次世代通信網である5Gから、携帯電話機器最大手のファーウェイをはじめとする中国製品の排除を推し進めた。

　こうした、経済的手段を通じて中国に対して圧力をかける、いわゆる「エコノミック・ステイトクラフト」を実施してきたアメリカだが、2020年か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パンデミックが長期化したことで、世界的な景気後退と、生産や流通の現場での人手不足などが重なり、半導体不足が起こったことで、サプライチェーンの脆弱性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

　そのため、バイデン大統領就任直後に大統領令を発して、「半導体」「蓄電池」「医薬品」「レアアース」の4品目に関す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見直しを行うことを命じた。これら4品目の他にも政府各部局に対してサプライチェーンの総点検を命じたが、そこで重視されたのが、対中依存の状況である。

　アメリカが「唯一の戦略的競争相手」として認識する中国に依存している状況は、戦略的な脆弱性を抱えることとなり、中国にチョークポイント(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ける死活的な物資)を握られることを懸念した。

アメリカの対中貿易政策はトランプ政権が進めた「デカップリング」政策と、バイデン政権のサプライチェーン強靭化を中心に厳しい競争関係にある。第2次大戦後、自由貿易を国際経済秩序の原則としてきたアメリカは、その原則を歪めてでも中国との競争を生き抜こうとしている。こうした中国に焦点を当てた政策は、グレハム・アリソンがいう「ツキディデスの罠」、すなわち従来の覇権国家が、その覇権に挑戦する新興国との間で戦争が不可避になるという状況が、経済分野で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

　国際社会におけるアメリカの地位を脅かす存在としての中国に依存することは、ツキディデスの罠においてさらなる脆弱性を生むことになり、その回避がアメリカにとって最優先の課題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半導体の特殊性

　そのツキディデスの罠が明確に現れているのが半導体を巡る米中対立である。冒頭に述べた10月7日の対中半導体輸出規制強化は、米中対立の争点となっている蓄電池や医薬品、レアアースなどと半導体は大きく異なる点に注意が必要である。蓄電池は中国製品がグローバル市場の3分の1を占め、その材料となるリチウムなども中国が市場の70％を支配する。医薬品の有効成分(API)もアメリカは多くを中国に依存している。

　レアアースは中国がグローバル市場の80％を握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しかし、アメリカは半導体に関しては中国に依存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先端半導体の製造は台湾や韓国、その設計はアメリカ、半導体製造装置は日米オランダに強みがあり、中国はいずれの分野においても劣位にある。つまり、中国は自国で使う先端半導体は台湾から輸入し、自国の半導体産業で使う設計データや装置は西側諸国に依存している。

　こうした中で、アメリカが対中半導体輸出規制を強化するのは、とりもなおさず中国の半導体産業の成長を押さえつけ、その間に西側諸国が協力して、さらなる先端半導体の開発を進め、中国との能力のギャップを拡大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つまり、アメリカと西側諸国が持っている優位性を強化し、中国が追いつけない状況を作ることで、先端半導体を必要とするスマートフォンやデータセンターのサーバー、さらには人工知能(AI)や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量子技術などの発展を阻害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ただし、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対中半導体輸出規制の強化はあくまでも先端半導体に限定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全ての半導体を対象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点である。

　こうした技術的な優位性を維持し、中国の台頭を阻止するのは、AIや量子技術が次の世代の軍事技術として重要なものであり、この分野での技術的優位性を維持することは、アメリカの軍事的優位性を維持することに直結すると考え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そのため、半導体は、中国に依存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蓄電池などとともに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の対象となり、中国との「部分的デカップリング」を進める対象として強調されているのである。

■日蘭両国に試している同盟国の覚悟

　10月7日の対中半導体輸出規制強化を通じて、アメリカは半導体技術を西側諸国に囲い込み、中国との技術格差を維持することで、アメリカの軍事的優位性を維持しようとしている。特に半導体製造装置において国際競争力を持つ日本とオランダがアメリカと同等の規制を導入しなければ、中国の技術開発を止めることは困難になる。

　ゆえにアメリカは日蘭両国に圧力をかけているが、それは両国の経済的利益とアメリカの戦略的目的を天秤にかけることを求め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言い換えれば、覇権国に挑戦しようとする新興国の勢いを止め、ツキディデスの罠にはまることを避け、中国がアメリカに対して挑戦でき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日蘭両国の同盟国としての覚悟を試しているのである。

　(鈴木一人/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地経学研究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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