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민주당이 자한당 협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뤄온 이른바 '범여권 공조'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함
2. 현재 9천 6백원억원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조 3500억원을 요구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최종 예산은 304조4723억원이었다고함
2. 국방부가 사병 생활관에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군내 환경개선에 주력하다보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함
- 한전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 전용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가 향후 5년간 11만개 이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기존 근로자와 기업의 손해는 불가피하다고함
-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 시행했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127만여명의 임금은 월평균 13만원 깎이고,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는 업종은 신규 인력을 뽑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임
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추진한 면세점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호텔신라는 '매출액 5조원' 고지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안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함
3. 3년간 2000여명을 구조조정한 삼성물산이 내년에는 구조조정을 안한다고함
4. 현대모비스가 급여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을 최대한 늘려야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어 현재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 지급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한다고함
-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된 건 기본급을 적게 주고 수당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7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1.17% 하락한 265.35에 마감해, 금일(10일) 코스피는 1.2%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공정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고함
3. 수소차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우리나라에 비용과 안전문제로 수소충전소는 전국 9곳, 서울에는 2곳밖에 없다고함
- 수소충전소 건설 비용은 땅값을 제외하고 대략 2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민중당이 민노총과 연계하여 2015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을 압박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OPEC 회원국 15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 산유국 10개국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하루 평균 120만배럴 산유량 감산에 합의해 국제 유가는 2% 이상 급등했다고함
2. 워터게이트 은폐시도를 폭로한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무마 시도'와 관련해 탄핵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함
3.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 일각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등 대미 보복 조짐이 불거지고,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 출장 자제령을 내리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은 사고 지점의 선로전환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열차에 멈춤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도 정상 진행 신호가 나가면서 탈선까지 이어졌다고함
- 문제는 왜 케이블이 잘못 꽂혀있었느냐로 누군가 사고 직전 케이블 위치를 조작한 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2.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내년 말부터 세계 경제에 불황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함
-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고 신흥국들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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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