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과련 시공 사업인 기계설비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플랜트, 위생, 낸난방, 공기조화등의 전문시공을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특히나 제조업체나 에어컨 설치 업체, 반도체 관련 클린룸 사업등에서 건설업과 관련이 없어보지만

면허를 취득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핻 되는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등록 기준 □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말 합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 출 서 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면허 공제조합 등록 기준 □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 출 서 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면허 기술자 등록 기준 □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임원들도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2인중 1명은 주인력 개념으로 기계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건축 혹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제 출 서 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계설비면허 사무실 등록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 경우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안됩니다.

   제 출 서 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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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이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