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안하무인 편향적 언행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공의 적이 된 이상, 공무원 자리 보전하긴 어려우리라 봅니다. 더

[주요셉]

◇낙하산인사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안하무인 편향적 언행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공의 적이 된 이상, 공무원 자리 보전하긴 어려우리라 봅니다.

더 이상 전체 국가공무원 욕먹이다 쫓겨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혐오집단"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폭언에 기독교계 격앙》
펜앤드마이크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최초승인 2018.09.27 17:22:48 최종수정 2018.09.27 17:37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 "황희석 국장, 국가공무원 자격 없다...즉각 파면해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자신들 정책 반대한다고 혐오집단·적폐세력으로 모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3

"황 국장,국가공무원 자격 없다...즉각 파면해야"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 반발
“자신들 정책 반대한다고 혐오집단·적폐세력으로 모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左)은 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지난 8월 7일 통과시켰다.

좌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발언했다는 김영길 바른군(軍)인권연구소장의 폭로가 펜앤드마이크(PenN)의 보도로 알려지자 기독교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황희석 국장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마땅히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집단’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27일 “법무부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집단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황 국장이 어떤 이유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기독교 배척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계가 국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정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고언(苦言)”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선 모든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 찬반(贊反)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혐오집단’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어떻게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를 ‘혐오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인권의 역사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꼬집었다. 박 목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장받는 법치국가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들이었다”며 “기독교 국가들에서 수백 년 동안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를 거쳐 사회계약설에 따라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 평등, 참정권 등을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킨 결과가 바로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인권”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가 ‘혐오단체’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는 황 국장의 발언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이룬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가 인류 역사 발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황 국장의 발언은) 한 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심 사무총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국가정책에 반영해야지 특정 종교단체를 혐오집단으로 몰아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20%를 차지한다”며 “국민의 20%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국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反)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NAP 18차 공청회에 직접 참여했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우리를 가리켜 ‘혐오세력이 왜 여기 와 있냐?’고 했다. 황 국장은 ‘인권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며 기독교계 인사의 발언을 막았다”고 했다. 주 목사는 “당시 황 국장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친(親)동성애 단체들만 옹호하며 편향적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반(反)인권적 발언’이라며 말을 막았다”며 "그는 분명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적대시했다”고 했다. 이어 “반(反) 기독교적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자가 어떻게 법무부 인권국장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인 황 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국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황 국장과의 개별 면담 자리에 참석했었다”며 “당시 황 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 ‘반대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회상했다. 박 변호사는 “황 국장의 언행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심각하게 모멸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에 대해 ‘혐오세력’으로 매도하고 기독교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을 보며 상처를 받았고 차별을 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들은 국민의 정당한 민원제기에 대해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지만 황 국장은 ‘나는 계약기간이 끝나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니 그 동안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며 "이런 편향적인 인물을 공무원으로 임명한 사람도 문제”라고 했다.

황 국장의 '폭언'을 직접 듣고 폭로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에서 논의됐던 ‘가짜 인권’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며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보다 세밀히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연합해 대응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