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자살을 낳고

[파란원고지]

노무현 정부는 " 자살방조" 정부

 

 

이수일 전 국정원 제2차장의 자살로 참여정부의 고위인사 자살 악몽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일반인들의 자살률 역시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어 노무현 정권이 '자살 방조' 정부가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전 차장은 그동안 DJ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3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차장이 극단적인 자살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우선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죽음으로 표출 했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는 데에 대한 심적인 압박감이 작용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자살한 고위인사만 무려 5명?

참여정부 들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정재계 인사만도 무려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지난 2003년 8월 4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 본사 사옥 12층 집무실에서 돌연 투산 자살에 세간에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대북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재벌 2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투신자살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 당시 불법 대북송금과 현대 비자금 150억원 사건 등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당시 정 회장이 이끈 주요계열사들이 경영압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자살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유독 지도급 인사들이 자살한 데에는 정치적 권력 현상을 꼽는 시각도 있으나 노대통령으로부터 TV를 통해 인격 모독성 비난을 받은 인사도 있다는 점에서 노 정권의 국정운영에 허점을 드러낸 방증이 아니냐는 평가다.

지난해 2월 4일에는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동성여객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 부산 구치소에서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매 자살하기도 했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해 3월 11일 노대통령 친형 건평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3000만원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남 전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과 관련해 당시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물론 세간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남 전 사장의 인사청탁 내용과 이름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해 남 전 대우건설 사장을 자살로 이끈 원인제공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4월 29일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한강에 또다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 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이준원 파주시장이 관내 전문대학 설립 과정에서 주변인물들이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내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에 자살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들의 자살 배경에는 검찰 조사를 받는데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이겨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루 평균 30명 목숨 끊어..자살률 사상 최고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 등이 심화되면서 일반인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자살한 사람은 모두 1만1000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인구수)은 24.0명이다. 또한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의 자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살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보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DJ정부 시절 이미 한국인의 자살수는 인구 10만명당 1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24.3명), 핀란드(20.3명), 일본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이런 자살률이 참여정부 들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된 것이다. 실제 2003년 자살률 24.0명은 2002년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은 5%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가져온 경제난은 ‘자살 대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급격히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해 경상 성장률 7.5%, 실질 성장율 5%, 민간소비 증가율 4.4%내외 등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도 실질 성장률 5%는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노정권 들어 실질 경제 성장은 물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최악에 이른다는 점이다.

노 정권 들어 경제적인 악순환이 가져온 농민, 실업자 등의 자살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민들의 책임추궁을 노대통령이 피해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3년 8월 4일 정몽헌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중앙병원 영안실에서 취재에 나선 기자들이 정회장의 자살 기사가 실린 석간신문을 살펴보고 있다.▲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전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 씨의 영결식에 참석한 부인 김모씨가 고인의 영전에 국화를 바치며 오열하고 있다. ▲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수일 전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이 20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H아파트에서 자살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파란원고지]

남들을 자살로 몰아넣어 자살하게 하신 분이 결국 자기도 자살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