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람 '尹 CCTV' 급속 전파 … 알 권리 넘은 사실상 인권 유린

[산골청년]

與 관람 '尹 CCTV' 급속 전파 … 알 권리 넘은 사실상 인권 유린

이지성 기자

커뮤니티에 19초 분량 '尹 CCTV' 영상 공유민주·조국당, 1일 영상 열람 이후 공유돼국민의힘 "영상 공개해 국민 판단에 맡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가 공유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체 영상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범여당이 자신들만 영상을 보고 입맛에 맞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영상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나가고 있다. 약 19초짜리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영장 집행을 두고 특검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매체는 CCTV 영상에 담긴 육성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게 "당신, 검사 해봤어?"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이 전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상을 열람했다.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9초 분량의 해당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상 열람을 마친 뒤 "1차 집행 같은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며 "8월 7일 2차 집행의 경우에도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 하의도 속옷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戒護)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상 공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유치장에 있는 모습까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CCTV를 보고 공개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법 체계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 최고위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2차, 3차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언론에 이렇게 알리고 있다"며 "이 정도 됐으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그렇게 하는 이게 정말로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당 지도부는 동정론과 역풍 등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CCTV 공개 여부는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법사위에서 판단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필요하면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내일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며 "영상을 공개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과 국격 손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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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정권이 끝나고 나면 현재의 인권말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겁니다.
좌익정당의 미친것들을 싸그리 잡아다 즉결처형시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