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국토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업무대행(정비용역업체) 관련

[카페지기(호랭)]

사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업무대행(정비용역업체) 관련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가 정책 입안에 고생하십니다.
제가 거주하는 단지는 현재 매화마을1단지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성남시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용역업체와 관련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 2(주택조합 업무의 대행 등)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
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제2항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9호에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업무대행자인 정비용역업체로 부터 매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 왜 공개하지 않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주택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실적보고서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어 사실인지의 여부
(2)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 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에 의하면 법인은 금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자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업무대
행업체도 해당되는지 여부
(3) 업무대행업체(정비용역업체)가 법인으로 등록을 할려면, 법인등기부의 목적이 같은 목적
으로 설립이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용역 계약 당시 법인설립 목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업체로 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목적에 등재
하였다면 그 자격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3-2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리모델링주택조합 업무대행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상훈,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eminwon.molit.go.kr) 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31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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