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11.25~’25.1.6)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월)부터 내년 1월 6일(월)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보도자료]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10.22)’ 참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의견 제출방법 (우편)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제출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p><p style="text-align: start;">     * 전화 : (044) 202-2856/2857, FAX : (044) 202-3937</p><p style="text-align: start;">       전자우편 : ymy5210@korea.kr</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기재사항</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p><p style="text-align: start;">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p style="text-align: start;">   - 기타 참고사항 등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를" target="_top" class="ke-link">http://opinion.lawmaking.go.kr)를</a> 통해 의견제출 가능</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출처: 보건복지부</p><p style="text-align: start;">링크: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701&tag=&nPage=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701&tag=&nPage=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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