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철도특구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혜택이 있으며
직접적인 국가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http://sezone.smba.go.kr/join/faq/view.jsp?faqNo=15
다만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인해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세금감면)
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구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냐, 예산낭비만 될 것이냐가
지자체에 달려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의왕역 주변에 집적되어 있는 의왕ICD, 한국교통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박물관, 코레일 인재개발원, 현대로템
등의 철도관련 시설, 사업체 들을 연계시켜
의왕 철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 철도박물관 등 세계적 수준의 집적화된 철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요충지
•의왕 첨단산업단지, 왕송호수공원 등을 조성하고, 철도산업과 생태·관광을 연계·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가하고 기존 특구계획의 일부 착오를 보완하여 현재의 특구를 보다 활성화·적정화하기 위하여 계획변경을 신청함

- 위치 : 의왕시 부곡동 일원(3,193필지)
면적 : 2,525,915㎡
특화사업자 : 의왕시장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총사업비 : 2,296억원
(국비 112, 도비 70, 시비 240, 민자 1,874)

관광산업
- 생산유발액 : 11,340억원
- 고용유발인원 9,079명
- 2015년 예상 관광객 기준
규제특례 적용사항 |
협의기관 |
협의결과 |
• 특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 에 관한 특례
→ 연수 및 연구시설 종사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발급관련 확인권한 위임 |
법무부 |
동의 |
•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어린이 및 철도축제 등 차량의 도로 통행 금지 및 제한` |
의왕경찰서 |
수정동의 |
• 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효과적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기준 완화 → 조례제정 |
안전행정부 |
수정 동의 |
• 특구법 제26조 「 농지법 」 에 관한 특례 ⑤
→ 왕송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부지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 |
조건부 동의 |
• 특구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관한 특례 ①
→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의견수렴 갈음 |
국토교통부 |
동의 |
• 특구법 제36조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하한선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
동의 |
• 특구법 제36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관한 특례
→ 환경기술인 채용권자 변경(개별사업자 → 특구관할 기관장) |
산업통상자원부 |
동의 |
• 특구법 제36조 11 「주택법」에 관한 특례
→ 특구 내 산학연 종사자(무주택자) 주택우선 공급 → 조례제정 |
국토교통부 |
동의 |
• 특구법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처리(왕송호수공원 조성) |
경기도 |
조건부 동의 |
• 특구법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①항 2,4호
→ 산지전용 신고•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협의 의제처리(왕송호수공원 조성) |
의왕시,
농림축산식품부 |
조건부 동의 |
철도 교육, 연구, 물류, 산업체가 모여있는 곳인데
정작 특구 유형이 레저/스포츠 쪽인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실제로 철도박물관 앞 경부선 건너에 있는 왕송호수 주변을 둘러싸는 레일바이크 설치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마침 이번 토요일에 의왕역 앞 신협 대강당에서 철도특구 토론회도 열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47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321
개인적으로는 철도문화부분을 강조하여
종합철도체험장 같은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도 확장되면 좋겠구요.
모든 철도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철도축제도 있으면 좋겠네요
부산 철도물류전은 산업박람회이다보니 축제분위기가 좀 약하지요
실제로 축제는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 의왕철도축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456
철도특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http://sezone.smba.go.kr
첫댓글 과연 바뀌고나서 성공을할지 실패를할지는 그때가보면 딱답이나오겠네요 딱봐도 추진비용만 어마어마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