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윤관석 원내대변인, 원내현안브리핑

[겸둥슈]

윤관석 원내대변인, 원내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3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조직법 협상 관련

아침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청와대의 회동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은 충분히 밝혔다.

먼저 오늘 오전 우리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새 정부의 몽니와 자승자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외교, 안보, 민생경제 등 나라 안팎의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신설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 안보 등과 관련한 정부조직법안은 우선적으로 분리처리하자고 새롭게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이미 했던 것이고 받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제안은 오늘 박기춘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이고, 이 제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해하지 못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사항은 방송의 공정성, 창조경제라는 대통령의 역점부서라는 여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민생, 안보 등의 부처부터 분리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이남기 홍보수석이 오늘 청와대가 제안한 회동을 야당이 거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회동제안에 대단히 많은 유감을 갖고 있다. 먼저 국회는 협상중에 있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루어졌고 오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석부대표 간에 긴밀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의 회동발표는 야당에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발표와 동시에 저희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왔고 사실상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회동날짜를 지정해서 잡은 것이다. 이는 전례없는 행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한다. 사실 국회나 야당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회동날짜를 지시하고 사전협의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비서실이나 부속실, 정치적 2중대가 아니다.

대화는 언제나 찬성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는 깊은 유감이며 다시는 어떤 형태의 회동을 하든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청와대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위록지마(指鹿爲馬), ICT를 빌미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아닌가?

위록지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고조가 똑똑한 후계자 부소를 죽이고, 후궁의 소생인 어리석은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옹립한 후 권력을 한손에 쥐고 농락하던 중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기 위해 신하들 앞에서 황제에게 사슴을 헌상하며 말이라 칭한데서 유래한 고사이다. 즉,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사슴을 말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짓이겠나. 지금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국민에게 하고 있는 행태가 위록지마의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ICT기능을 통합하고, ICT 정책총괄 기구를 설립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ICT가 통합되는 것에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공약집 276페이지를 보면, 새누리당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선 때 민주당이 같이 공약해놓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저희의 공약은 ICT발전을 위해 담당부서를 신설하자는 것이었지 방송까지 집어넣어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훼손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18대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나온 팩트 그자체이다. 그 내용을 보면,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온 것으로 본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과학기술부를 부활, 개편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여기에 갑자기 ICT 기능을 결부시켰다. ICT관련 공약은 공약집에 다른 항목으로 나와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들어있는 것이 별도로 ICT기능에 대한 공약이 나와있다. ICT 기능을 결부하더니 이제는 방송정책 전반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대선공약집에 보면 방송문제는 전혀 다른 별도의 공약으로 나와있었다. 이렇게 대선 때는 각각 세 가지 공약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이 따로 있고, ICT기능 강화에 대한 공약이 따로 있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공약이 따로 있었음에도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인수위에서 세 가지 공약을 합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ICT를 통합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 것도 아니다.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분야행정안전부의 정보화 분야, 그 외에 게임분야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행정부처의 ICT기능을 제대로 통합시키지도 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의 276쪽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87쪽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검토’, 288쪽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을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공약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합쳐지고 과장되고 과장된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몰염치한 것인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방송·미디어 분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분야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귀속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독임제 기구에서 방송분야를 관장하게 되면 방송의 생명인 공공성과 독립성,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럴진데 무슨 근거로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특히 청와대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세를 시험하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위록지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스스로의 자승자박, 셀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께 대선 때 약속한 공약에 맞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실천하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