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작성자:바닥사람=＞선거법을 무시한 개표부정선거에 대한 격론(사실fact는 뒷전이고 말장난하기 이론적 대립으로 몰고가고 있다.)

[쌩떽쥐베리]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1-15 11:28:21   조회: 20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나는, 우리는 참 예언자(살길)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예언자(죽을 길)를 따라가고 있는가?

다음 두 기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결정적인 부정선거 증거>(동영상)-다음 아고라

선관위는 국민과 대법원을 속였다!

선관위의 개표부정 입장에 대한 반박문 

많이 퍼뜨려주세요.

동영상은 맨 밑에 있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9108

<< 동영상> 난리났다 -- 부정선거 증거>

번호 189108  글쓴이 왜이래  조회 1053  누리 111 (111,0, 17:4:1)  등록일 2013-1-10 12:48

<동영상> 난리났다 -- 부정선거 증거

(서프라이즈 / 왜이래 / 2013-01-10)

바로 아래 글은 선거소송인단에서 올린 글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다음 영자가 매국노 돕는 것인지 베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윗 등에 다음 영자의 매국질을 널리 알려주셔야 이런 매국질이 막아집니다

선관위는 국민과 대법원을 속였다!

선관위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선관위의 개표부정 입장에 대한 반박문)

(다음아고라 / huknow / 2013-01-10)

선관위는 오늘(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1. 왜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는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1번 박근혜 후보의 집계함에 2번 문재인 후보표가 들어간 것이 바로 혼표이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전자개표기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예)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후보 100장 묶음 속에서 나온 무효표] 서울의 소리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개표소(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의 증언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공무원,일반인)들이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김소연 후보 참관인으로 회사 동생 연락받고 간 거라..계속 혼자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오작동이 심해 2번 정확하게 기표한 문재인 표를 읽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전산장비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기며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다.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1)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되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요...] MBC 방송내용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자기 논문에서 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2003.9. 20 법무부 발행]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다.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8천만 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5)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2003수26판례)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근거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는 선관위에서 시행한 공문 50여 문건과 법원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 9문건을 통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 증거로서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그 제정안과 부칙내용을 비교하면 국회정개위에서 조작의 위험을 알았는지 사용범위를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즈음해서 양당에 전자개표기 사용 협의를 했다. 양당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기계장치라면 양당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2항에 의해 제어용컴퓨터를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표장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전자조직 운영프로그램을 작성, 검증 및 보관을 하며 규칙을 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①항 ②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를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에 해당한다.

2. 선관위에서 수작업 개표원칙(제 178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또한 정상적인 수작업은 ‘개표 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 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확인하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표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대선에 선관위는 과연 개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볼 수도 있었고 또한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 9시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병행?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참관인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3시간 5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빨라야 약 7시간은 지나야 어느정도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표 시작 약 3시간 지나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을 완전히 위배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개표메뉴얼의 규정은 개표기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육안으로 효력유무 심사를 한 표 한 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보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바로 9시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 3사람이 한장 한장 효력 유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 이다.

18대 대선에서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정상적인 수작업으로 “투표지 효력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투표지 효력심사”정상적인 수작업은 평균 7시 30분~8시간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표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사항이다.

사례: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서울의 소리 '수개표 주장은 샛빨간 거짓말' 인용)

3.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부정을 자행해 왔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1) 선거소송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 222조(선거소송) 근거가. 원고(제기자격)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다. 제기 장소 : 대법원라. 제기 기한 : 2013. 1. 18. 24:00까지※ 소송인단이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선거인이 주권 실천하는 운동을 하여 선거법 개정

2) 당선소송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근거가. 원고(제기자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후보자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다. 제기 장소 : 대법원라. 제기 기한 : 2013. 1. 19. 24:00※ 여기서는 당선소송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정당의 몫)

3). 소송비용 : 2,002,400원 정가. 가. 인지대 : 190만원나. 송달료 : 원고 선정대리인 1인에 61,200원이며 김필원, 한영수입니다.

4) 투표지 재검증(수검표)신청에 대해 투표지를 다시 프로그램에 보관된 자료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원에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및 절차 : 투표지 보존 신청하여 결정나. 비용 : 9억원 정도 소요됨(350만원 × 252개표구)과거의 경우 개표구선관위당 350만원 정도(추후변경 될 수 있음)다. 투표지 재검증은 반드시 선거와 당선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로는 못합니다.※ 수검표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투표지 재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식명은 투표지 재검증입니다.

[참고]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기 http://goo.gl/OkAWQ

2.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법개정을 향한 첫 걸음이다.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앞으로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로 하자는 것이다.

수개표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현행 선거법인 "개표소 개표"에서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가 되면 손으로 개표해도 1시간이면 개표완료를 할 수 있고 비싼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2,000억 이상이 절감된다.

예산 절약1차 절약액 11,713,000✕263(선거관리위원회)=3,080,519,000 (30억 8천만 원)2차 예산절약액 ; 전자개표기 제작비용=2,371억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개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을 뿐 아니라 개표가 빨라지고 예산이 2,400억 이상이 절감된다. 그러므로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참여하기 http://goo.gl/OkAWQ

 【보충설명】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거짓말: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투표지분류기와 출력용 프린트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집에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가 컴퓨터 없이 독자 움직인다?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지경이다. 컴퓨터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래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10만 선거무효 소송 참가인단 모집  참여하기 http://goo.gl/OkAWQ 1월 16일 제 2차 선거소송인단을  대법원에 제출합니다10만 선거무효 소송 참가인단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1/9  약5500명 선거소송인단 참가)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장(2013.1.4)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낸 성명서 (2013.1.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64573

박근혜 표 속에 문재인 표가 무더기 들어있는 것을 목격한 한 참관인의 증언불법장비 전자개표기 혼표, 무효표 대량 발생 목격(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

아고라 정치방 "이번에 개표에 참관하거나 개표하신 분 계세요" 제목으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56734

아프리카 TV 대담 - 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

현재 영상 주소 : http://tvpot.daum.net/v/00047oyNkwI$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rid=YDAHn7hznFs0&clipid=47158594#clipid=47158594&t=all

2013. 1.4 시민단체에서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4193

위의 본문에 올려진 동영상은 2분20초 경에 부산 야당 개표원의 트윗이 올라왔다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동영상이 끊어집니다. 더이상 동영상을 볼 수가 없도록 방해와 해킹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알렸더니 방금 해킹을 풀어 놓았군요--이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 됩니다 다시 알립니다 5분 만에 다시 해킹을 해 놓았군요 --이번에는 아예 2분 20초 경에 있었던부산 야당 개표원의 트윗이 올라왔다는 멘트를 아예 없애 버리고 촬영자( 안단테사랑)의 다음 멘트가 바로 이어지게 해킹을 놓았군요 ㅠㅠ 헤커의 수준이 최고의 수준인 국정원 수준이군요. 다시 멘트가 존재하도록 복구를 시켰습니다. 휴~ 매국노 돕는 매국해커들이 나를 완전히 거짓말장이나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군요

이런 식으로 해킹하는 이유는 글쓴 사람을 거짓말장이나 머리가 좀 이상한 정신이상자인 것처럼 매도하여 글의 신뢰도를 떨어트려서 다른 분들이 믿지 않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에 당해서 신뢰를 잃고 아고라를 떠난 논객들이 한 ,두 분들이 아니죠 참고하시라고 위의 내용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

우리 모두 이 내용이 뭔지 검색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노골적인 방해와 해킹으로 막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이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9108      http://www.seoprise.com/etc/u2/880023

<민주당, 학계까지 모두가 개표 부정 가담자?>-천관률 기자

개표부정설은 집계 프로그램 조작설로 시작해 선관위·민주당·방송사까지 개입된 초대형 음모론으로 확장됐다. 음모론은 국가기관을 불신할 때 왕성하게 성장한다. 형사 고발 등 강경책은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5

승인 2013.01.14

음모론에는 철칙이 하나 있다. 두세 명의 작당으로 가능한 음모는 실현 가능성이 제법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수십 명이 가담해야 하는 음모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국가기구는 물론 야당과 학계와 언론까지 가담해야 성립하는 초대형 음모론은, 이미 과대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대체로 “두세 명 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주장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반박이 힘든 반론이 들어오면, 음모의 규모를 확장한다. “그들도 음모 가담자다”라고 재반론한다. 이 과정이 거듭될수록 음모론이 지목하는 가담자는 늘어나고 신뢰도는 떨어진다.

대선 이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불붙은 개표 부정 음모론은 정확히 이런 궤적을 따랐다.

대선 직후에는 선거 결과를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으나 산발적이었고 근거도 취약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12월25일이었다. 아이디 ‘그루터기추억’은 다음 아고라에 “대선 개표 그래프가 정확히 로지스틱곡선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토록 매끈한 곡선이 나올 수 없다. 인위적인 결과물이다”라는 주장을 올린다. SNS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울대 장덕진 교수(사회학)는 “이 로지스틱함수 가설이 부정선거 여론에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했다. 여론 결집이 일어났다. 일단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우호적인 증거를 선택적으로 수집해 나갔다”라고 분석했다.

로지스틱함수 가설이 강력했던 이유는, 개표 부정 음모론을 ‘소수의 가담’만으로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간단히 말해 “실제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집계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한 한두 명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개표 결과를 인공적 함수에 따라 조작했다”라는 암묵적 주장을 깔고 있다.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전국 252개 개표소에 참관인 1776명을 파견했다. 선관위의 개표 현황과 별개로 민주당도 현장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본다. 만약 선관위 집계 결과를 조작했다면, 민주당 개표 참관인의 눈에 띄지 않을 방법이 없다. 개표소 252곳 중 그런 보고가 올라온 곳은 전혀 없다. 극소수 가담자가 선관위 집계 결과만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무력해졌다. 또한 학계에서도 로지스틱곡선이 실제 개표 상황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22쪽 상자 기사).

음모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계 이전에 개표소의 개표부터 조작됐다는 주장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확히 그렇게 됐다. 전자개표기 부정 의혹, 개표소의 표섞임 의혹 등이 등장했다. 여기서부터는 10년 전 보수 진영의 주장과 판박이다(20~22쪽 기사 참조). 이 버전의 문제는 ‘음모 가담자’가 순식간에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먼저 선관위 전체가 가담자가 된다. 많은 음모론이 청와대·정부·정당 등을 마치 한 몸처럼 취급하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까놓고 말해 선관위에도 ‘여당 사람’ ‘야당 사람’이 다 있다. 선관위 전체가 동원될 음모가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오류 입증돼도 신념 더 강해져

더 큰 모순도 있다. 민주당은 252개 개표소에서 조직적인 개표 부정 사례를 접수한 것이 없다. 시장바닥같이 완전히 공개된 개표 현장에서 수백만 표를 바꿔치기하며 참관인 1776명의 눈을 모두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음모론은 필연적으로 민주당을 음모 가담자로 집어넣는다. SNS에서는 민주당이 개표 부정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들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친노의 대선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면,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던 대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말이 되지 않는다. 출구조사는 투표장 밖에서 따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해도 출구조사는 정확한 표심(음모론의 전제를 따르면, 문재인 후보 승리)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출구조사 조작설도 등장했다. ‘음모 가담자’는 또다시 늘어났다. 이번에는 조사기관과 방송 3사다. SBS 개표방송을 진행한 김성준 앵커는 트위터에서 “출구조사와 개표방송 조작을 양심선언하라”는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음모론 진영은 ‘명백한 개표 부정’을 보도하지 않는 진보 성향 언론들 역시 권력에 굴복한 ‘음모 가담자’로 간주했다.

논란이 그치지 않자 <한겨레> 온라인판은 개표 부정 의혹을 정리하는 기사를 1월3일 내보냈다. 기사는 음모론의 핵심인 로지스틱함수 의혹에 대한 학계의 회의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어용학자라는 비난이 즉각 등장했다. 학계도 ‘음모 가담자’가 되었다. 사실상 온 세상이 음모 가담자라는 초대형 음모론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반론과 재반론을 거치며 지나치게 몸집을 불린 음모론은 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민주당이다. 재검표를 주장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음모론의 성화가 하도 거세어 답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지만, 실제로는 맡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부정이 없다고 하면 지지자에 죽고, 있다고 하면 입증을 못해 죽는 자리”(행안위 관계자)를 맡을 의원이 없는 것이다.

개표 부정 음모론은 왜 사그라지지 않을까. 학자들은 ‘집단 극단화’ 현상에 주목한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다보면 집단 전체가 더 극단적이고 모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개표 부정 음모론은 수작업 재개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전 후보와 민주당에 대단한 정치적 부담(‘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을 지운다. 하지만 음모론 진영은 이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전형적인 모험주의를 보여준다.

법학자이자 인간행동 연구자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넛지> 공저자)는 최근작 <루머>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사실은 없었다)을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여줬더니, 이들은 신념을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강화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을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했고, 확신을 강화해 ‘방어’했다. 또 선스타인 교수는, 보수주의자는 보수 매체(폭스 뉴스), 진보주의자는 진보 매체(<뉴욕 타임스>)가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지적해야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음모론 진영에서만 원인을 찾을 일도 아니다. 음모론은 국가기관을 불신할 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와 선거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수도 없는 논란에 휩싸였다(<시사IN> 제239호 커버스토리 참조).

음모론이 유행할 토양을 깔아준 셈이다.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는 선관위가 형사 고발하라” 하고 주문했다. 이런 태도 역시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주기적으로 음모론이 발호할 토양을 만든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SNS에서는 음모론이 점화됨과 거의 동시에 ‘자정작용’도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음모론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지적이다.

2013-01-15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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