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비판에 현직판사도 가세…"증거인멸 용이" 기사
국양근 판사, 법원 내부망에 "수사 지연 불가피" 비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비판에 현직판사도 가세…"증거인멸 용이" (naver.com)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비판에 현직판사도 가세…"증거인멸 용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직 판사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양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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