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석천]

칙칙한 과거는 단절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새로운 삶을 공격적으로 개척하자.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긴 호흡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자. 단기적 정치공학적으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그 사고로는 장기적 비전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포퓰리즘, 국가사회주의 친화적으로 가지 말자.

헌법정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길은 ‘열린 민족주의’이다. ‘열린’은 자연법사상이다. ‘종족적 민족주의’, ‘우리민족끼리’는 다 선동적 구호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폭파는 먹고 사는 시민의 물을 전략 적으로 계산했다. 공산주의자는 항상 시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아가고 싶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2023.06.14.), 〈러,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공습…민간인 11명 사망, 25명 부상〉, 공산주의자는 민족을 말살하고 싶다. “러시아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아파트에 공습을 가해 1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크리비리흐시 재난당국은 이날 러시아 공습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4명, 창고 건물에서 7명 등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화상으로 중태에 빠진 2명을 포함해 부상자도 25명이 나왔다. 재난당국은 공습을 받은 창고가 민간기업이 탄산음료 등을 보관하기 위해 쓰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렉산드르 발쿨 크리비리흐 시장도 공격받은 곳 중 어느 곳도 군사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크리비리흐시 당국은 이날 오전 러시아가 지역의 아파트를 미사일로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최소 두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살인자들이 주거 건물과 평범한 도시 및 시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테러리스트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크리비리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성은 선악을 구분하는 정신에서 시작한다. 김형효 교수는 『마음 혁명』에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익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익은 선악을 구분하기 이전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바깥에 있는 이익을 남들과 싸워서 취득하여 소유하려는 본능은 불선인의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르지만,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를 꽃피워 그 열매를 남들에게 나누어주려는 이타행은 선인의 것이다.(37쪽)...마음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여 거기에 몰입한 무심무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이 결지를 양명학은 성인(聖人)의 경지라고 일컬었다.(77쪽)”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도 성인의 경지이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6.14), 〈‘대한민국은 영웅들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희생 왜곡은 반국가 행위’〉, 천안함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설을 한 것이 그 뿐이겠는가? 민주당은 반성할 일이다. 반성할 수 없으면, ‘몽둥이’ 밖에 없다. 보안법 적용은 ‘사형’까지 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6월 ‘호국 보훈의 달’ 의미 강조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달아 터져 나온 천안함 폭침 관련 막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헌법 정신 실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은 이날 태극기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배지는 6·25전쟁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작년 말 기준)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제작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달 초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등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당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하, 군과 민간인은 합심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켰다. 소유론적 가치가 아니라, 민족의 존재론적 가치에 열중한 것이다. 그 산업에는 포퓰리즘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특수은행까지 세워, 방위산업 육성을 도왔다.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궁즉통이다. 중국의 디커플링 환경에서 EU 시장이 열린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6.11), 〈폴란드 무기 수출 본격화… K-방산 수출 ‘대박’〉, 방위산업이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열린’까지 가능하게 해 이성의 적용에까지 실천적 효과를 가져온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불황에서 생명줄이 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대 폴란드 전차 수출액, 4개월 만에 지난해 넘어서… 하반기 추가 계약 예상. FA-50 경공격기 폴란드 인도 진행… 말레이시아 등에도 수출 계약 진행...국내 방산 업계의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되며 매출액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남아있고 다른 국가와도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방산 수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자와 그 밖의 장갑차량’ 규모는 2억5500만 달러(6월11일 원·달러 환율 기준 약 3283억 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폴란드 수출액인 2억100만 달러(약 2588억 원)를 4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수출 규모는 4억5600만 달러(약 5871억 원)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06.14), 〈‘EU 최전방 우크라 보급기지’ 폴란드, 발언권 세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폴란드, 우크라 기본권을 지켜준다. 이게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것이 가능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파리에서 만나 3자 회담을 가졌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이들 3국 간 협력, 불법 이민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며 “특히 폴란드 측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명확하고 긍정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명실상부 유럽연합(EU)의 중심축인 나라다. 여기에 폴란드가 함께해 유럽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이다...이들 세 나라 정상의 만남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1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3자 회담을 처음 열었고, 지금까지 여섯 번의 만남이 있었다. 첫 회담 장소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3각 형식(Weimar Triangle)’이라고 불린다. 본래 독일과 폴란드 간 과거 문제 청산과 폴란드의 정치·경제·사회적 탈(脫)공산화 지원, 냉전 이후 유럽 내 안보 협력 등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에는 다각적 정책 협의체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독일·프랑스가 서유럽을 대표한다면, 폴란드는 동유럽의 리더 국가다. 폴란드는 인구와 면적에서 동유럽 EU 회원국 중 최대, 27개 전체 회원국 중에는 상위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