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주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중계방송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근로자가 아닐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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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프로야구 선수들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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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구단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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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업무에 있어서 일신전속성이 있다. - 타인을 대신하여 경기에 뛰게 할 수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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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근무시간 및 출퇴근이 정해져 있다. - 홈경기 때는 본인 집에서 출퇴근하고 원정경기 때는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경기 및 연습에 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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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즉 감독의 지시에 따라 타석에 들어서거나 투수로 등판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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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4대보험 가입여부 - 이건 잘 모르겠고...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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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매달 받는 급여에서 갑근세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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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작업도구 및 기자재의 소유 여부 - 글러브나 배트는 본인 소유일지 모르지만 유니폼이나 야구공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 상당부분은 구단에서 제공하지 않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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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쨌거나 근로자성에 필요한 부분들 중의 상당수를 충족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판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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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드는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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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저는 서울 토박이라 LG트윈스 편인데 걔들은 일찌감치 꼴찌를 해 버렸고... 그래도 같은 서울팀인 두산이 우승하길 바랬는데 SK가 우승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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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예전에 맨큐에서 본 내용인 듯 한데,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제한적인 선수공급으로 인한 '준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합니다. 따라서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은 타석에서 휘두르는 방망이의 질, 뿌리는 공의 품질과는 무관한, 구단과 선수와의 '독점사용계약'을 중심으로 책정되고 행사되므로,(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연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같은 방망이질임에도 불구하고..') 선수하나 하나가 자영업자에 가까운 지위(임대인에 준하는)로서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롯데팬입니다. 롯데에 선수협파동으로 낙동강오리알된 대표적인 선수로 마해영선수가 있습니다.
첫댓글 예전에 맨큐에서 본 내용인 듯 한데,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제한적인 선수공급으로 인한 '준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합니다. 따라서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은 타석에서 휘두르는 방망이의 질, 뿌리는 공의 품질과는 무관한, 구단과 선수와의 '독점사용계약'을 중심으로 책정되고 행사되므로,(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연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같은 방망이질임에도 불구하고..') 선수하나 하나가 자영업자에 가까운 지위(임대인에 준하는)로서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롯데팬입니다. 롯데에 선수협파동으로 낙동강오리알된 대표적인 선수로 마해영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