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제효과

[검정고무신]

박형창 전북 경사련 책임연구원 경영학 박사 글

=새만금 경제효과=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숱한 용역 연구 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새만금 사업을 했을 때 경제적 이익과 국가이익에 많은 도움을 주며

친환경적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 들이다

1998년 환경문제가 논란이 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합동 조사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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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농지로 개발했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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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환경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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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문제는 만경강 상류에 정화처리장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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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책을 마련하면 담수호 수질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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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과학적 중론이 모아져 2001년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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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전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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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새만금 신항만이 건설되어 나타나는 전북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2011년에 2,298명 2021년에 8,106명 2031년에 무려 15,737 명이 일자리

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7년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만금 신항만 기본 실시 설계 용역까지 끝마쳐 놓고도 소모적 논쟁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런 비과학적이고 소모적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때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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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섬을 연결하는 32km 도로를 놓아 수심이 깊은 상해의 대소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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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2020년까지 약 92선석의 항만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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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서해안권 항만은 물론이고, 광양항과

부산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대중국 물동량을 흡수하고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해상

물류거점 지역을 확보하여 우위를 선점할 수 잇는 대형 새만금 신항만

같은 대형국제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곧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영영 경쟁력을 잃게

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단체와 정부간의 새만금 논쟁을 사회 과학적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새만금을 생각하는 가에 대해

다수 의견이 존중되고 통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한 결과들이 존중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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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적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또한 소모적 논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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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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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어느 국책사업이든 과학적 논리와 타당성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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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되지 않고는 추진되기 힘들다. 과학적 검증과 대안이외에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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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찬반 논쟁을 어찌 중지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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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아무에게나 묻고 싶다

더이상의 근시안적이고 비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논쟁해 사업을 지연시켜선

안된다. 첨단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과학적 논거나 대안 아니고는 소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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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일 수 밖에 없고, 과학적 연구결과가 존중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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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님이시여! 고향을 전북으로 둔 사람으로서 생각컨데, 그대는 정말 전라북도의 충신이요,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 이런분께 표창장과 금일봉을... 받으시면 그것도 아마 새만금 개발 마무리 작업에 쓰실텐데요, 검정고무신님! 혈압수치좀 재어보시구려, 걱정이 됩니다. 님께 평안을...

[검정고무신]

보라님 혈압걱정 고맙습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미국의 세계 쌀시장 장악 음모를 파악못하고/중국의 동북아 허브 선점 의도를 파악못하고/일본과 호주의 관광수입 감소 우려를 파악못하고/단순히 환경논리에 빠져서 부귀와 공명심에 빠져/혹은 독선적인 입장이 되어서 국민을 잘못 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정고무신]

국민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삼보일배 한 분들은 책임져야 할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 분노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환경을 후손에게 빌려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무분별하게 파괴할 때입니다/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아니 갯벌에서 논으로 대체하는 것 뿐입니다

[검정고무신]

석유가 필요한 미국에게 이라크가 나라를 통째로 내주었듯이=미국 관료가 대량살상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쌀시장을 탐내는 미국에게 우리 시장을 다 내주고 어쩌시렵니까?/ 미국 땅이 넓어서 가격으로만 경쟁하면 우리나라 모든 농민 농사 접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농업은 그래서 예외입니다

[검정고무신]

항상 다른 산업을 위해서 농업이 포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 를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그 끔찍함을 벌써 잊으셨나요? 혹시 신부님들은 미국인이 주던 그 밀가루 포대가 그리우신건가요?

[검정고무신]

밀 99% 수입, 수산물 90% 이상 중국산 혹은 기타산 수입, 콩 90% 이상 수입, 이런 상황에서 쌀 하나를 지키고자, 자꾸 늘어나는 도시 규모에 대응하고자 농지를 개발하고 대중국 경쟁력을 가진 새만금 신항을 짓는 일인데 왜 반대하시나요? 어짜피 표가 안나오는 지역이고 인구가 적으니 우스운가요? 아니면 속여도 참으니

[검정고무신]

바보처럼 느껴지는 가요? 바보가 화가 나면 아무도 못막는다는 거 다 아시죠?/착한 사람 화나면 그것보다 무서운 거 없답니다. 여러분 폭발 직전인 도민을 자극하지 마세요 흔히들 말하죠 거주이전 자유가 있으니 이사가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화납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하신분들 댓가를 치를 준비하세요

[검정고무신]

러시아에서 고기 한 근 사려고 트럭으로 지폐 한 트럭 가득 싣고 오던 거 잊었나요? 미국이 러시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아사 직전 지원하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입니다. 여러분 부디 국가대사를 그르치지 마세요

[밝은태양]

검정고무신님 부디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