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버리고 군대 기피 자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

[농월]

戰線霜落雁南飛(전선상낙안남비)-전선에 서릿발 내리고 기러기 남으로 날으고

十月休戰鐵柵冷(십월휴전철책냉)-10월의 휴전선 철책이 차갑기만 하다

兵士父母晝夜愁(병사부모주야수)-병사의 부모는 밤낮 자식걱정으로

夜深不睡寒衣摸(야심부수한의모)-깊은 밤 잠못들고 겨울옷만 만지고 있다

농월(弄月)

나라 버리고 군대 기피 자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

국적을 버리든, 이민을 가든, 국방의무를 기피하던,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아래서는 개인의 자유다.

만일에 법에 저촉(抵觸)을 받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 공직자(公職者)자가 자녀를 국방의무인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고 다른 편법을 쓰면 반드시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그만 두거나 그만 두지 않으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

만일 관련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타서 국방의무를 기피한 자기 자식의 생활비를 대어주기 때문이다.

모든 젊은이가 황금 같은 젊은 시기에 휴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내 대신 나라를 지키면서 죽어라”

“난 군복무 하기 싫다”

하면서 조국까지 버리고 군복무를 기피하는 당사자와 군복무기피를 계획한 부모나 관련된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생산하는 모든 자원의 혜택과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버린 사람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준단 말인가

국적을 버리면서까지 자식을 군복무를 기피한 고위공직자에게 묻는다.

“네자식은 귀하다고 군대 안보내고, 네자식 대신 남의 자식은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피를 흘려도 괜찮으냐?”

“네자식 대신에 군대나 산업전선에서 피 흘린 대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서 나라를 버린 고위공자 네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느냐”

“고위공직자여, 너는 일말의 양심도 없느냐”

그리고도 끗빨좋은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아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

정부나 언론은 이런 사실을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렴치한 고위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

만일에 그대로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도덕적 부패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기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니 말해봤자 소귀에 경읽기 겠지만---

어디 돈 없고 빽없고 높은 벼슬안하는 국민들 살겠느냐?

이러니까

이 나라가 2016년이면 GNP 3만불이 된다는 나라가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다.

국민의 지도자급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부패하여 있으니

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며

어느 기업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할 것이며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직자를 어느 국민이 존경하겠는가.

금지옥엽으로 자란 영국 왕자들은 전쟁터에 솔선수범하여 출전한다.

오히려 영국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말리고 있다.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학업을 중단하고 입국하여 전쟁터로 자원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느냐?

논어의 안연 편에 공자 말을 다시 되새긴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사력을 잘 갖추고(足兵),

백성으로 하여금 위정자를 믿도록 하는 것(民信之)”이라고 말한다.

자공(子貢)이 다시 묻기를

“만일 부득이해서 셋 중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부터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사력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자공이 물었다.

“만일 부득이해서 남은 둘 중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주저 없이

“양식을 버려야 한다”고 답한다.

우리는 이 대목은 이해가 좀 어렵다.

다른 데서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강조했던 공자가 너무 극단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려고 했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요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전쟁과 관련한 근원적인 불신이 있다.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한양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갔다

6·25전쟁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수도를 사수(死守)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서울시민은 믿고 있는 중에 한강 다리를 끊고 최고지도자는 남으로 피난을 갔다.

지금 우리가 걱정 할 것은 구멍 난 무기 체계나 군 시스템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자초하고 있는 불신(不信)이다.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나라가 아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신의(信義)가 없으면

“군대와 먹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돈독하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라 버린 군대 기피 자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

국민은 피같은 세금으로 “부도덕한 고위공직자” 봉급을 줄 수 없다.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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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33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메일freshman@chosun.com

입력 : 2012.10.10 03:04 | 수정 : 2012.10.10 11:42

지자체장· 靑비서관 등 포함… '장·차남 모두 면제' 사례도

영주권 얻고 軍 면제받은 후 국적 회복한 공무원도 확인

현직 고위 공직자의 자녀 33명이 국적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부 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7명의 고위 공직자가 외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키며 병역의무를 피해갔다. 4명의 고위 공직자는 두 아들의 국적을 모두 포기시키거나 영주권을 취득토록 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도록 했다.

육군 이병으로 제대한 지식경제부의 한 팀장은 장남이 2008년, 차남이 2009년 각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육군 이병으로 의병제대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은 장남이 외국 영주권을 얻어 1999년부터 징병검사 연기를 해오고 있고, 차남은 2004년에 국적 포기를 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의 한 이사의 장남은 올해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고, 차남은 2007년에 영주권을 얻어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식약청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기상청 조정관, 기재부 서기관, 헌법재판소 과장, 경찰병원 서기관, 경기도의 소방서장, 행정안전부 기획관 등이 모두 외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키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서울시의 한 과장은 해외에 있는 아들이 징병검사를 계속 회피하며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 서기관과 통일부 과장 등 2명은 본인들이 일시적으로 해외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뒤 후에 국적을 회복해 현재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은 2000년부터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해와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다. 한 대사의 장남은 2004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차남은 2007년에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현재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상실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154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