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한 수사, 검찰은 어디를 겨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두 핵심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재명 본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는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수수한 혐의가 있는 뇌물 1억4000만원 등에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대장동 관련‘배임’의혹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4년 3월 20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문건에 결재하면서 자필 메모로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던 것을 민간 사업자가 SPC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후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을 위한 SPC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여기에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들어갈 수 있었다.
대장동 사업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2015년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이 청탁한 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에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만 배당하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에는 404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이를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정진상이 초과 이익 환수 문제를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모르게 진행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재명의 관여 정도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 택지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묶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분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
1공단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성남시가 2016년 이재명 명의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원 차입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김용은 작년 4~8월 이재명을 위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김용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으로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았다고 한다. 또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3인방’이 김만배를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용 공소장에는 ‘대장동 일당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편의를 유동규씨에게 요구하고 이를 유씨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됐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경선 자금과 뇌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진상과 김용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수사팀 개편 이후 재수사를 통해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술퍼맨
2022.11.21 06:04:57
서서히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재멍이 요즘 피가 마르겠다... 천천히 피 말려 죽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요..
보리새우
2022.11.21 06:04:43
이제 항복해라 이재명.
동방삭
2022.11.21 04:57:29
이재명 3행시조 13 ;;;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소용 있겠느냐 // 재판에 나가자니 증거가 빼박이고 // 명대로 실행한부하 모두잡혀 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