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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

                             韓半島周邊情

最近 南北修交展望

작성자 : 曉山 曺 珠 鉉 (2018.3.21작성)

---- 목 차 ----

韓半島와 周邊 4强의 對外政策

南北 修交協商 檢討內容

韓美 頂上의 性格分析과 修交結果

向後 南北修交展望(結論)

南北韓 NLL挑發 등 政治道具化

北韓 核實驗 日誌

北韓 미사일 發射 日誌

2015년 “이란‘ 핵협상 내용

한반도 서해연안 NLL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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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와 周邊 4强의 對外政策

○ 中國의 대외정책 (78년개혁개방 정책)

ㅇ 모택동 : 中華復興(以夷制夷) - 아시아 패권

ㅇ 등소평 : 韜光養晦( 매년10%이상 경제성장)

ㅇ 후진타오 : 和平崛起 - 세계 패권국가

ㅇ 시진핑 : 有所作爲 - G2 (任期 廢止)

○ 美國의 政策

ㅇ 국방비 매년 500억$ 삭감 - 경상수지 적자누적

- 군산복합체 : 무기생산, 정부발주, 기업생산 정부판매, 50개주 부품공급 (정치자금)

ㅇ 세일가스 L형 채굴방법 개발 - 에너지 覇權에서 優位

ㅇ 막강한 정보자산 (국방력과 美CIA, 民間 :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ㅇ 대통령선거(간선), 중간선거(2018.11. 2째 화요일) - 보수 진보간의 정책 변함

ㅇ 기축통화(세뇨리지), 부채수출

ㅇ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상호압박 - 중국견제(새로운 강자로 대두)

ㅇ 시리아 등 국지적 분쟁에 미국 개입 - 2011.4월부터 7년간 전쟁

-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 축출

- 시리아 군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응징차원의 반군지원(러시아 : 정부군 지원)

- 인명피해 40만명 사망, 1,000만 부상 등 이재민 발생

○ 日本 追米外交 (미국 추종)

-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

- 아시아 지도국가, 아시아 대공영권 부활

○ 러시아(1980년 개혁개방)

- 푸틴의 4선 연임(2024년) 76% 지지

- 경제는 총리“메드 베데프”에게,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

※ 극초음속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 (마하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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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분단 및 핵, 장거리 미사일 등 安保 不安

- 전시작전권(‘50.7.16미군에 이관), 정작권 회수시 - (공군전력 독자행동 불가)

○ 계층 상호간 構造的 葛藤 (빈부격차, 실업, 출산율, 가계부채 등)

○ 지도층의 非道德性, 리더십 不足 (政,財,文化界 등 “Me to” ) - 국민통합 곤란

※ 미국 : 지도층의 감동적 행동 제공

(록펠러, 패이스북의“저그 버그”, 위린 버핏, 빌 게이쳐)

○ 대통령의 과중한 권한과 단임으로 정책의 연속성 부족 - 改憲(黨利黨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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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修交協商 檢討內容

1. ‘54.1 :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제네바 회의-이승만(아이젠하워)

ㅇ 성과 없이 회담종료, 이승만 북진통일 고수, 反共 “조봉암 간첩으로 사형”

2. ‘72.7.4 : 남북조국통일 3대원칙 공동선언발표-박정희(닉슨“독트린”)

ㅇ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통일기본원칙 발표, - 박정희 (이후락)

ㅇ 그 후 적십자회담 활성화 - 정부간 대화 없음 (양쪽 정치도구 活用後 中斷)

※ 장기간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경제 不安 (닉슨 不兌換 화폐선언)

3. ‘85.9. : 남북한 고향방문단 서울, 평양방문-전두환(레이건)

ㅇ 83.10.9 아웅산 태러사건 후 모처럼 상호 접촉기회 마련

ㅇ 85.9.20. 남북고향방문단(각50명)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 78년 (中)등소평 개혁개방 정책 분위기 (黑猫白猫, 韜光養晦) 중국 타국지원 여력부족

- 80년대 (러시아)고르바죠프 - 경제파탄, 개혁개방정책 - 타국지원 불가한 상황.

ㅇ 89.3.25 : 문익환목사 평양 도착

- 평양 순안 비행장 도착 즉시 “나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화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으려 왔다.“

4. ‘90.9.5∼6 :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노태우(父“부시”)

ㅇ 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

5. ‘91남북UN동시 가입 - 노태우

ㅇ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소련, 동구권과 관계개선, 및 UN동시 가입

6. ‘92년 남북기본합의서 - 노태우

ㅡ 3대 원칙(4장 25항으로 구성) - 북의 경제악화로 체제 흔들 (苦難의 行軍)

(1) 민족화해 이룩

(2) 무력침략과 충돌방지

(3) 긴장완화 평화보장, 교류협력 공동번영

7. ‘94년 7.25∼7.27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 무산-(클린턴)

ㅇ 94.7.8 김일성 갑자기 사망 - 절호의 통일기회 놓침

- 대통령 회담시 북쪽에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다고만 하시도록 부탁- 정세현 통일비서관

※ 김영삼 대통령 요점정리 달인, 김일성은 대화의 달인

※ 북한 경제 ; 90년대부터 어려워지기 시작.

8. 1995년∼2010년까지 식량지원 - 총 285만5천톤(1조1,008억원)

ㅇ 일본이 가장 먼저 500천톤 지원의사 밝힘 -김영삼

ㅇ 김영삼 대통령 일본보다 우선지원 입장 밝힘 (‘95 쌀15만톤, ’98비료 200천톤)

- 民間(매칭)次元支援 (종교단체, 구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등 참여)

ㅇ 2000년 9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 식량차관 제공 합의-김대중

- 그해 10월부터 2001년까지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지원

ㅇ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톤 제공 - 김대중

ㅇ 2004년 쌀 40만톤(국내산 10만톤, 외국산 30만톤) -노무현

ㅇ 2005년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노무현

※ 2006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 - 지원 중단

9. 94.10.24 제네바 합의 2002.10 까지 - 김영삼

○ 협의내용 : 체제보장, 3개월이후 북미수교협상 개시, 경제지원 (200만kw) 원전건설46억$

※ 아들“부시”때 프랑스 위성 “북한 우라늄 핵 활동” 첩보 우리측에 통보 - 모든 지원 중단조치

10. 2000.6.15. : 평양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子“부시”

ㅇ 합의내용(5개항)

(1)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2) 통일방안“연합제(남)와 낮은단계연방제(북)” 지향

(3) 가족친지 상호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경제교류

(5) 남북 정상 상호방문

ㅇ 2002년 쌀 등 식량지원 및 경제협력 지원

※ NPT : 일반사찰(안내원)아닌 특별사찰(임의) - 北 특별사찰 불수용, NPT탈퇴

11. 2005.9.19. 6자회담결과 9.19합의 - 노무현(子“부시”)

ㅇ 미국이 2005.9.20. 하루 만에 파기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25백만$ 동결- 위조지폐)

- 미국(공화당 정권) - 북한 지원하는 것에 반대 (軍産複合體)

12. 2007.10.2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8개항)- 임기말

(1) 6.15공동선언 고수 (2) 상호존중과 신뢰회복

(3) 평화보장 (4) 4자 정상회담 종전선언

(5) 민족적 균형적 공동번영 (6) 무화학술 등 교류협

(7)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전개 (8) 국제무대에서 민족적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 강화

13.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조치 - 이명박‧박근혜

ㅇ 박왕자 사건 - 통제구역 무단출입, 관광중단 조치(이명박)

ㅇ 2008년 보수정권 탄생 - 6차 핵실험(수소폭탄) 미사일발사실험 : 18회21발발사 (성공10, 실패8)

- 개성공단 중단 조치(박근혜)

14. 2018.3 문재인 정부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 김정은 핵포기 조건 수용 수교협정 요청 (양쪽 특사파견 등)

- 남북정상회담 요청, 미북정상회담 요청 (특사편 전달) - 트럼프 수락(5월말)

※ 핵, 수교협상 사례 - 우크라이나 ‧ 이란핵 협상, 베트남 수교협상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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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頂上의 性格分析과 修交結果

년도	한 국	미 국(정당)	수 교 내 용	파기원인
‘48-’60 ‘60-’62 ‘62-’79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트루만(45-53) 民 아이제하워(53-61) 共 케네디(61-63) 共 존슨(63-69) 共 닉슨(69-74) 共 포드(74-77) 共 카터(77-81) 民	54.1 제네바회의 72.7.4 남북공동선언	내용없이 무산 남북 정치적 활용
‘79-’80 ‘80-’81	최규하 전두환	카터(77-81) 民
‘81-’93	전두환	레이건(81-89) 共	85남북고향방문	북한경제곤란
‘88-’93	노태우	레이건(81-89) 共 父부시(89-93) 共	90 1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 91 남북UN동시가입 92 남북기본합의서	공화당정권교체
‘93-’98	김영삼	클린턴(93-01)民	94 남북정상회담 예정 95 쌀지원-15천톤	김일성 사망 미중간선거실폐
‘98-’03	김대중	클린턴(93-01) 民 子부시(01-09)共	2000.6.15. 남북정상회담 2000.9 남북경제협력-식량지원 2002-2003 식량지원	공화당 정권
‘03-’08	노무현	子부시(01-09)共	2004-2005식량지원 2005.9.19. 6자회담 합의 2007 남북정상회담	2006 중단 - 핵,미사일발사 위조달라 합의파기 노무현 임기말기
‘08-’13	이명박	子부시(01-09)共 오바마(09-17) 民	금강산 관광(박왕자 사건)	관광 중단조치
‘13-’17	박근혜	오바마(09-17)民	핵실험(6차),미사일 발사(18회)	개성공단가동중단
‘17-’22	문제인	트럼프(17-20)共	남북 화해 분위기	남북, 북미 회담 ?
향 후	진보	보수정권	회담결과 주시(운전자 역할必)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주시	運轉事故(死) 統一紀元

----------向後 南北修交展望(結論) ---------

○ 美國의 선거제도( 대통령, 하원의원100명 ‧ 상원의원435명)

○ 美國의 정보력과 軍産複合體 - 먹이사슬 속의 한국

○ 美國의 공화당(보수)과 민주당(진보) (200년간 양당 교차 정권교체)

○ 韓半島 周邊4强의 遠心力과 南‧北韓 求心力의 파워게임 (문제인 運轉者)

○ 美 대통령성격(공화당-전쟁, 민주당-평화,) 美국방장관성격(군출신-평화, 민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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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NLL挑發 등 政治道具化

● 99.6.15 :1차 연평해전 승리(6.6 꽃게잡이) - 김대중

ㅡ 북 30척 침몰, 적130명 사망

ㅡ NLL침범, 북경비정+ 고속정 70k속력

으로 밀어내기식 들이 받음.(구조함, 수송함 동원)

●2002.6.29 : 2차 연평해전 (시속6노트) - 김대중

ㅡ 우리가 NLL 침범 (고속정358호, 357호)

ㅡ 고속정357호 침몰 / 6명죽고 24명 실종 (北 警備艇 86mm戰車포에 침몰)

●2010.3.26 : 백령도 천안함 폭발 - 이명박

ㅡ 2010.3.26 밤9시22분 백령도 연근해 초계함(1,200톤) 폭발

ㅡ 원인 : 알수 없음 (민군합동조사단 북 어뢰공격이라 발표)

※ 과학적 검증 미비 현재 소송 중

ㅡ 피해 승조원104명중 59명 구조, 40명 사망,6명 실종

●2010.11.23 : 연평도 포격 - 이명박

ㅡ 우리측 포사격 연습

10:10 20mm(2~3km)

11:00 105m(13km) - 경고

13:00. k-9(40km)

ㅡ 북측 경고후 해안포 150발 공격

●2010.12.20 : 우리측(20mm,105mm,k-9 1발) 포사격연습 - 이명박

ㅡ 북측 반격 없었음

●2015.8.4 : 목함지뢰 - 박근혜

ㅡ 수색대 부사관 2명 아군철책 통로 밟아 중상

ㅡ 북측 : 자기들이 안했다고 15일후 발표

ㅡ 8.20 한국영토내 포발사 : 아군 155mm 29발 - 북측대응 없음

●保守政權 10년 동안 對話없이 安保 不安만 高調

ㅡ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중단 조치

ㅡ 6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18회 21발 발사 (8회 실폐, 8회 성공) 核武裝 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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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核實驗 日誌

▲2003년 1월10일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2005년 2월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5월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9·19공동성명 채택

▲2006년 7월5일 북,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대포동 2호 발사 40초 후 폭발해 실패.

▲2006년 7월15일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 채택. 북한의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 촉구

▲2006년10월9일 북, 제1차 핵실험 강행

▲2006년10월14일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 채택.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과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 중단 재차 압박

▲2008년 6월27일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

▲2008년 12월8~11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했으나 결렬

▲2009년 4월5일 북, '은하 2호' 무수단리 발사장서 발사 시험 강행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북 외무성 핵시설 원상복구 발표

▲2009년 4월29일 북,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예고

▲2009년 5월25일 북, 제2차 지하 핵실험 실시

▲2009년 6월12일 안보리, 1874호 결의 채택. 북한 핵탄두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제재 강화, 북 외무성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

▲2012년 4월13일 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 로켓 '은하 3호' 발사(2분15여초 만에 추락)

▲2012년 4월16일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2012년 12월12일 동창리 발사대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2013년 1월22일 안보리 2087호 결의 채택

▲2013년 1월26일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2013년 2월3일 김정은, 당 군사위 확대회의 "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

▲2013년 2월12일 북,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7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2013년 4월2일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선언

▲2016년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2016년 9월9일 제5차 핵실험

▲2017년 9월3일 북한 6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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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미사일 發射 日誌 - 박근혜 정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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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내용(2015. 7. 14)

양측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이 핵 관련시설을 감축하고

IAEA의 핵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푸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2002년 8월 이란이 비밀 핵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폭로되면서

핵 위기가 불거진 지 13년만이다.

이란 핵 협상 2015년 4월 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의 이란 핵 협상이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이 2015년 7월 14일,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2016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오스트라아 수도 빈”에서

18일 간의 협상 끝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채택했다.

미국 협상 요원(200명)이 참여하여

포괄적공동계획(JCPOA) 합의문 본문과 부속합의서 5편은 총 159쪽에 이름

이 합의문은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복잡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 앞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핵협상도 있었지만,

이란의 핵협상과 베트남 수교과정을 적극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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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연안 NLL 현황도

제1차 연평해전

A 선은 6.25 전쟁직후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고,

B선은 북한이 주장하는 휴전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