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입법부가 법정 탄핵안을 헌법 재판소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검찰 장악에 이어 사법부마저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 한다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과는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었다. 공동발의 자주(161명)인보다 찬성표가 18표 더 많았다.
더 재미가 있는 일이 벌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귀를 의심케 했다. 지난 5월 사표를 받아달라고 찾아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라고 말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였다. 대법원장이 여당 눈치 보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나라는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 답변은 더욱 심각하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발언 폭로가 나온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했다. 전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그냥 지난갈 일이 아니다. 왜 국민 상대로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 판사가 자신에 대한 육성파일을 언론에 공개하자 그때에 ‘송구하다’고 말을 바꿨다. 언론 통해 녹취록에서 최소 6번 정도 탄핵 말이 나왔다. 정치 같은 어휘까지 합하면 10번이상이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다.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이 보고 공자나 맹자가 되살아나라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거짓말쟁이 수장이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다가 하루 만에 들통 나니 사과하고 이거 무슨 망신 인가. 그러고 무슨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표 내기를 원하니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표 내는 것이 그나마 사법부 살리는 길임을 아시고 행동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