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검토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맘모스]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친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하였으며, 아래의 결과처럼 2008.04.02.자 약식기소가 되었으며 2008.04.03.자 법원 약식계로 사건이 넘어 갔습니다.
======================================================================================================
처분결과 통지 =  가.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구약식)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구약식)

===================================================================== =================================
- 채무자의 파산법위반의 경우 채무자는 이전에 파산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 허위로 진술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고소인은 즉시항고하여 채무자가 일부재산에 대하여 은닉(수억원), 사실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2년만에 법원으로부터 사기파산으로 면책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이번 채무자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신적 ?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검사님의 약식기소의 처벌이 너무나 부당하여 고소인은 채무자를 정식재판(공판)절차로 진행하게 하여 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 중요한 질문 : 피고인이 2006.01.10.자에 파산신청 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시행 일 2006.04.01. 이전에 파산 접수한 사건의 경우 구 파산법에 따라 처벌규칙을 적용하여 기소할 사건을 검사님은 피고인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처벌규정으로 적용하여 구 약식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처벌이라고  본인은 판단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약식계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이부분과 관련하여 진정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

 - 구파산법 -

제366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부칙 -

부칙 [2005.3.31 제74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달팔]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에 의거 피고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우리 단체의 재정신청 법개정청원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것입ㄴ다. 회원분 중 이기숙씨가 탄원해서 성공한바 잇으니 한번 내용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약한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맘모스]

위 사건의 경우에는 04.03.자 약식기소로 법원에사건이 넘어간 경우 앞으로 약식명령 판결이 있기까지 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15일안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달팔]

.낼이라도 바로하세요. 약식명령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맘모스]

이기숙님의 탄원서 초안을 보면 회원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사법세상 단체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여 제출 하여도 되는지요.

[달팔]

우수회원 이상되신분들을 사건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사견으로 적용법조가 분명 다릅니다.사견으로 해볼만한 사건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4.3일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어 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탄원서로 처분을 변경한다는게 .......???..더군다나 행정청/국가는 처분을 바꾸어 더 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언 등도 있을 것 같고요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은 피고인을 이롭게하기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즉, 벌금(구약식)이 부당하니 무죄 또는 벌금을 낮추어달라는 취지의 조항이 450조라고 보여집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이런 경우에 고소단계에 거론되지않은 죄명으로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상책으로 보입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다른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달팔]

구이사께서 잘못알고 게신것입니다. 검사의 심한 부당한 처분을 법원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단체가 재정법개정청원한 바로 그내용입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약식명령이 된것을 약식아닌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기숙]

저의 경우는 약식기소로 기소되어 일주일 되는날 명령이 난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을 진정서로 매일이라도 호소를 많이 하세요.그리고 좋은 사법세상의 탄원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세요. 사건자료실에 구약식사건에 진정서 제출한것 참고 하셔서 빨리하세요

[맘모스]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맘모스]

오늘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사건검색을 하여보니 검사의 약식기소 벌금 청구금액 3백만원을 청구하였네요. 아직까지 약식명령 판결은 없는 상태이구요. 강제집행 면탈 후 파산신청하여 수억의 채권을 은닉하고 벌금 3백이라.....

[맘모스]

아 그리고 어제 법무부에 민원제기하여 오늘 법무부로부터 문자로 대검창청 민원실로 사건접수 문자 받았습니다.

[이기숙]

저 같은 경우는 1월29일 약식기소되어 1월30일 법원에 접수되어 3월26일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것입니다. 진정서에 대검찰청 문자 받은 내용까지 적어 계속 내세요.

[맘모스]

이기숙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