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옥외광고 산업진흥 관련 시민단체 의견

[바른문화]

옥외광고 산업진흥 관련한 시민단체 의견

우리는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민의 눈 높이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실지 모름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우리가족에게, 우리사회생활에서의 광고란 과연 무엇일까!
옥외광고란 무엇이며, 그 영역은 어디까지 일까!
옥외광고의 발전가능성은 과연 어디까지 일까!

옥외광고와 소비자 즉 시민과의 관계는 어떤 사회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공성이 있으며, 어떤 이해 관계가 성립, 존재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한정된 사고로 광고시장의 생태계를 이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고는 현재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신문, TV, 옥내외 등 오프라인 환경에서부터 PC, 모바일 SNS 등 온라인까지 모든 곳에서 광고를 접하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광고 여기 더 없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고, 기술 향상을 통해 우리의 온라인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되면서 이를 활용한 ‘프로그래매틱 바잉을 비롯한 디지털 광고 시장의 트렌드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전단지나 현수막처럼 고전적이며,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면대면 광고 마켓팅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옥외광고 현주소를 뒤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광고의 영역과 시장성, 산업의 수용성과 시민의 수용성을 넘어 생활환경에 따른 빛 공해와 전자파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 생태계의 포괄적인 범주에 대한 논의에 장으로서 오늘의 주제인 "옥외광고 산업"과 "진흥" 그리고 "옥외광고 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시민사회에 입장에서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몇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는 지난 2013, 3. 8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법령개정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하여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과 관련 기사들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1섹션 :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모색
제1주제- 국내 옥외광고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옥외광고센터의 “한국옥외광고진흥공사”로의 전환모색
‘기금사업의 수익 재분배 및 미디어렙 방식 도입, 등 선결과제 제시

□ 남서울대 한광석교수는 한국옥외광고센터를 국내 옥외광고 전반의 콘트롤타원 역할을 하는 (가칭) 한국옥외광고진흥공사로 전환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과 선결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때에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수익배분만이아닌 옥외광고의 진흥과 발전이라는 설립취지를 갖고 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주관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 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옥외광고가 국내 옥외광고 전반의 컨트롤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지방제정공제회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인 (가칭) 한국옥외광고진흥공사 로 분리되어 옥외광고 발전과 진흥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옥외광고에 대한 개념 정립을 새로이 하고 관련법규와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후, 옥외광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옥외광고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기금광고사업에 대하여, 직접사업 방식이 아닌,  미디어렙 방식과 위탁사업방식 등 판매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었습니다.

또한 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인프라 구축 모델을 바탕으로 브레인웨어(Brainware),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어(Hardware) 이렇게 세가지 차원에서 한국옥외광고진흥공사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이 세가지는 바로

1. 브레인웨어 분야로 : 옥외광고 법령 및 제도 정비, 신매체 시범구역제 운영,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판매제도 개선 등을
2.소프트웨어 분야로 : 교통량조사 및 소비자 행태조사, 옥외광고정보시스템구축 및 효과측정 표준화, 옥외광고물에 대한 DB구축 및 디자인 지원 등을.
3. 하드웨어 분야로 : 옥외광고물의 디지털화 시설구축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린 연구 끝에 나온 멋진 대안적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한번의 중요한 토론회는 지난 2013년 3월 8일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옥외광고학회가 주최한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법령 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이 자리에서 심성욱 교수(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김현홍 대표(인앤아웃)는 옥외광고기금의 수익분배에 대한 문제로서 현행 체육대회 지원에 70%가 쓰이고, 나머지 30%가 옥외광고 분야에 쓰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는 기금의 많은 부분이 옥외광고계에서,  조성된 만큼 향후에는 50대 50정도로 기금이 재배분되는 것과 옥외광고 진흥 사업으로 9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보면

①옥외광고관련 1인 창조기업과 중소회사 지원사업

②새로운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③옥외광고산업 정보 인프라의 토대인 옥외광고정보센터 구축 사업

④옥외광고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자율심의 활동 사업

⑤옥외광고 과학화의 토대인 교통량조사제도 확립사업

⑥옥외광고인의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⑦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 개최 사업 및 세미나 개최사업, 각종 조사 연구, 출판 및 보급 사업 ⑧옥외광고산업의 위상 및 광고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옥외광고의 날 캠페인 시행 및 광고대회 개최 사업

⑨건전한 옥외광고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소비자 계몽 사업 이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으로 옮기는 구성원들의 실천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령이 아직은 일반 시민과 소규모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개념적인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법체계의 질서유지 즉, 법령 개선 없이는 옥외광고센터의 위상이 진흥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드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시행령, 시도조례, 시군구 조례 등 다중화 되어있는 옥외광고물 법령은 일반 시민은 물론 우리 시민단체가 숙지하고 활동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암기하고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군구 조례가 각기 조금씩 다른 조례나 고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의 경우, DMC지역의 경우, 건물 3층 이하 유리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세로 30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서울시 DMC 특별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법 적용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권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키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의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복잡다양한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역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통일된 법체계에서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 옥외광고 관련 관계공무원의 빠른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져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볼때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법옥외광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 이하 생략)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역할?

1. 옥외광고 윤리성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 자율심의 활동 사업
2.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반 활동 (민원접수, 홍보, 선도, 홍보 캠페인 활동 등...)
3.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익활동
4.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선도 활동
5. 환경에 대한 빛, 경관, 유해물질, 폐기물 처리 등 공해방지 활동
6. 시민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7.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공권력 등 권력자들에게 전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대변자적 공익활동
8. 이해당사자 간 상호 이해 충돌시 중립적 위치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중재자적 활동
9.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로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공익활동 등,,, 

    문제 제기자 및 해결을 위한 중제자, 해결자적 역활에 부응하기 위한 단체활동에 주력    
 

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

1. 으레 국가에서 해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

2. 자기 간판에 대한 애착이 없슴

3. 관주도 사업으로 인해 주민참여 의지 결여

4. 불법간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상대적 동질성 박탈
5. 획일화의 역작용과 산업적인 피해도 속출함으로 시장에 맡기둘 필요가 있슴.
6. 대형광고물 뿐만 아니라 생활형 광고물,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나 영향분석이 필요함

옥외광고 산업진흥 관련 시민단체 의견(종합)

□ 문제점
  ❍ 옥광법의 산업진흥법으로의 개정에 따라 학계, 산업계의 산업진흥요구가 많을 것으로 여겨짐
    - 대학교의 관련학과인 광고 및 홍보학과 등에서 옥외광고 디지털사이지니 과목 신규 개설 및 학생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낙후된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
    - 디지털 관련 각종 콘퍼런스․ 세미나 등의 개최 횟수와 참관객수의 증가 등으로 봐도 관심도가 급격하고 상승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옥광법(17.07.26.) 개정 이후 대표적인 이슈인 자유표시구역의 입찰에 대한 관심도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음
    - 결국 정부나 센터가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강력한 저항과 산업진흥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의 별도 기관으로 신설됨과 동시에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함

□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정부출연금, 센터 자체수입 증대방안 등을 포함해서 과감한 산업진흥 로드맵을 내어놓아야 함
    - 산업진흥에 경험이 없는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제도개선 등에 협조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타부처(4차산업혁명위원회, 기재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와의 협업을 통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재정이나 산업진흥 로드맵의 준비 등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옥광법 개정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현재 권은희 의원의 수고로 만들어진 이법안이 시발점이 되어 보다 많은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협회 등), 행정안전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산업진흥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광고업계 이해 당사자 각자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옥외광고 산업진흥은 요원할 것으로 사료됨.

센터의 독립에 따른 기타 진흥원의 사례 및 규모

우선적으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란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부지 선정 등 합리적 이해 관계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원장 / 감사법무실 / 홍보협력팀, 산업융합부원장— 산업진흥부원장 등 8개본부 29개 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당초 광주·전남으로 이전키로 돼 있었던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과 비이전 기관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2009년 5월 출범한 전문 진흥기관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빛가람 혁신도시 신청사는 2만 3천6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건립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원장 부원장 2명 5개본부에 27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이전 예정이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충북 이전 예정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이전 기관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된 기관이다.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인터넷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기관으로 지역 IT(정보·기술) 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이 20일 나주청사 개청식을 열고 빛가람 신도시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주소관리’, ‘사이버 침해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987년 한국전산원(NCA)로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ICT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기간전산망 감리를 시작으로 올해로 30주년을 맞이 했다
지난 30년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대표 ICT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ICT를 활용한 경제·사회혁신,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1위('10,'12,'14)달성, ICT인재양성을 위한 정보올림피아드대회와 월드프렌즈 ICT봉사단 파견 등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추진등 국가정보화의 기반을 만들고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가 당면한 사회현안문제의 해결과 미래예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과 타 분야의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위 진흥원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 및 지출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산과 인원 확충, 예산 운영계획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에 따른 진흥을 위한 제도와 규정, 국회에서의 관계 관련 법안 통과 등 말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이해 관계자인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소비자 등 모두의 마음을 담은 실행계획이 선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올바른 광고문화 진흥과 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 sp투데이 이정은 기자-   http://blog.naver.com/sptoday/90170953571

                 http://blog.daum.net/hulk94/1394

[환경과사람들]

올바른광고, 바람직한 광고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빛공해, 무질서에 의한 경관 공해, 안전문제 등,,,

[환경]

지자체가 불법광고를 용인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신고한 분들만 손해를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불법광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자체 스스로 준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