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람특별시 만들겠다" "지지율 확장력 크다"

[徐 錫杓]

한명숙 "사람특별시 만들겠다" "지지율 확장력 크다"

전문입력시간 : 2010-05-30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사람특별시는 정책의 중심을 사람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1. 서울시장 후보 출사표를 밝혀 달라. 또한 경쟁력과 자산은 무엇인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특별시는 정책의 중심을 사람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지는 8년 동안 개발과 전시성 사업으로 낭비됐던 돈을 과감하게 줄여 복지와 교육에 쓰이는 ‘사람예산’을 50%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무상보육,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부시장을 뒀다면, 저는 일자리 부시장을 두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30여년 동안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면서 서민들의 삶과 고민을 몸으로 부대꼈습니다. 그 후 국회의원 활동,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포용력과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2. 후보 수락연설에서 사람중심 도시,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시를 어떻게 사람 사는 도시로 변화시킬 것인지 핵심 공약과 정책을 밝혀 달라.

겉치레 개발에 낭비했던 예산을 사람에게 쓰겠다는 뜻입니다. 사람특별시는 서울시 가용예산의 50% 이상을 복지와 교육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여 10조원의 ‘사람예산’을 임기 내에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돈을 써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일터에서 보람차게 일하며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다는 시정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일자리에 투자해서 서울에 활력소를 공급하는 삶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3. 덧붙여 ‘일자리 부시장’을 두고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 노인형 일자리도 5만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보충설명 부탁한다.

‘사람특별시’에는 사회복지, 교육, 보육, 보건,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이같이 사람을 중심에 둔 서비스와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복지 현장의 업무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하면 좋은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창출하는 복지 일자리는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적절한 보수와 보람이 실현되는 일자리입니다.
서울시의 어르신들은 경력이 풍부하고 유능합니다. 어르신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에 맞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전통문화교육사 등 보람 있는 일자리 분야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형 노인 일자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적어도 1만개 이상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4. 오세훈 시장의 지난 4년 시정에 대해 평가해 달라.

겉치레 행정, 전시성 사업에만 몰두하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나는 서울시에 미쳤다”라는 표현도 썼던데, 문제는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입니다. 방향이 틀린 걸 열심히 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실상 재선을 바라보고 전시성 사업에 몰두했기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대표 정책인 뉴타운은 너무 많은 헛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입자 뿐 아니라 가구주까지 쫓겨나고, 원주민 정착률이 15% 밖에 안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대표 사업이라는 광화문 광장을 보면서 시민들은 여기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붓는지 의아해 합니다. 서울 시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MB정권 심판’으로 목표를 잡았다. 한 후보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서 성공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인프라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나아진 게 없고, 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고민과 아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서민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대형 개발 위주의 전시성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중앙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정과 국정이 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평가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또, 한나라당이 지방정부를 독식하고 있어서 무능․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심판론과 견제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6. MB정권 심판이라면 정치선거다. 정권 심판론을 유권자가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서울시장 선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리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한명숙 후보 지지율이 오 시장에 뒤쳐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역전을 위한 선거전략은 무엇인가.

오세훈 후보는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재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저보다 지금은 지지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저는 오히려 확장력이 큰 데 반해 오 후보는 지금이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된 힘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4일 범야권 단일후보로 추대됐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 대 ‘사람’의 선명한 대립구도입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 이명박-오세훈 8년 서울 시정의 겉치레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7. 한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검찰수사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말한다면...

구타와 고문이 없어졌다는 것만 다르지, 검찰이 강요하고 회유하고 유도하는 것은 70년대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검찰의 의도와 목적을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심문을 듣다 보면 핵심적인 것은 몇 마디 없고 다 흠집잡기였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너무 낱낱이 드러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참 치졸합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비열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한 일간지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저와 관계없는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실은 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것입니다.

8. 검찰수사로 인해 선거준비가 많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불가피하긴 했지만 공약준비나 민주당 경선, 단일화 추진 등에서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한명숙 회의론’도 내부에서는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나..

긴 시간 정치공작에 시달리다 보니 선거 준비는 조금 빡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선 국회의원,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지냈고, 국무총리를 하며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특히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챙기는 일이라면 제가 가장 잘 준비돼 있습니다.
이계안 예비후보와의 TV토론을 거부할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이계안 예비후보 쪽은 경선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계안 예비후보는 경선에 임하는 선수였습니다. 선수가 경선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모든 것을 당에 맡긴 것입니다.
저는 이미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이 참여하는 범야권의 단일후보로 추대됐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와는 빠른 시간에 만날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알기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9. 정권 심판론의 반MB 전선을 위해 야권은 처음부터 단일화 전략을 세웠다. 한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면서 친노 후보이고 서울에서 야권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그러나 박빙의 싸움이 될 서울선거에서 노회찬 후보와 단일화가 성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일화는 추진할 것인가.

노회찬 후보와는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야당과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것처럼 노회찬 후보와도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보면 ‘친노벨트’로 구성되었다. 친노벨트의 공동선거운동 등을 치를 계획은 없나...

지난 14일 저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공동실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3인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선거 승리로 보답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사람중심의 정책의제를 공동으로 채택해 한나라당 후보의 개발 위주 정책에 맞설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한나라당 후보들의 TV토론 거부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11. 또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다. 노풍이 불 것으로 보는가. 또 노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노무현 바람’을 선거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모 1주기는 어디까지나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나라당에서는 자꾸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용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이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2.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른다. 교육, 복지, 일자리를 중심 정책으로 들고 나왔는데 교육감 후보와 연대는 추진하지 않나?

선거법과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제외했으면 합니다.

13. MB심판이지만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계속 넘어서 안정적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겁박정치’ ‘거짓정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잘못을 성토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을 고소, 고발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사과했던 대통령이 이제와 국민들에게 반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4대강을 마구 파헤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정책처럼 곧 거품이 꺼지면서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14. 지방선거에서 천안함發 북풍, 노풍, 무상급식, 세종시, 4대강 등 현안이 많다. 이것들이 MB정권의 핵심 정책 들이다. 어떤 이슈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는가. 또 각 이슈에 대한 대책은...

천안함 사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지 거의 한달 반 가까이 돼 가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각료들이 시시때때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고,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기상황으로 내몬 데 대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선별적 급식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을 증명하고 밥그릇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을 선택하고 밥을 굶을 것이냐를 어른들이 아이들에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원안은 한나라당도 찬성했던 안입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을 잘 살게 만들면서 동시에 ‘복부비만’ 같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철학이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