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교육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파이낸셜뉴스|김병덕

[상명]

14개 시도교육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파이낸셜뉴스|김병덕
입력 16.10.06. 11:30 (수정 16.10.06. 11:30)

기사에 달린 댓글 수1

글씨 크기 조절하기글씨크기 작게글씨크기 크게

jQuery( function($) {// 폰트 사이즈 var el = document.querySelectorAll('.font_zoom')[0]; var changeNewsViewFontSize = function (size) { var newsWrap = jQuery('#newsContents'), fontSize = [17, 19, 21]; jQuery('#fontBtn .btn_font').removeAttr("disabled"); if (size === 1) jQuery('#fontBtn .btn_small').attr("disabled", "disabled"); if (size === 3) jQuery('#fontBtn .btn_big').attr("disabled", "disabled"); newsWrap.css('font-size', fontSize[size - 1] + 'px'); }; var fontsize = new daumtools.fontsize.App(el, { onFontChange: changeNewsViewFontSize }); var NEW_FONT_COOKIE_KEY = 'FS'; var nowTypeIndex = parseInt(jQuery.cookie‎(NEW_FONT_COOKIE_KEY), 10) || 1; if (nowTypeIndex > 1) { changeNewsViewFontSize(nowTypeIndex); } jQuery("#fontBtn").ready(function () { jQuery("#fontBtn .btn_font.btn_small").addClass("#small"); jQuery("#fontBtn .btn_font.btn_big").addClass("#big"); }); })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6일 14개 지역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부족을 호소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비상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4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은 불참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IP

사회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