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망회회 소이불루

[녹림처사]

◈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어요

이건 재판 지연 작전이지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어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지요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어요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지요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요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대표는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어요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지요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됐지만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룬 탓이지요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재판을 끌다 재판부가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지요

안면몰수도 이런 안면몰수가 없어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지요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되지요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지요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지요

마지못한 듯 끌려다니고 있는 법원도 법 농락의 공범이랄수 있어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지요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어요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지요

법꾸라지가 따로 없지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내로남불도 세상에는 없을 것이지요

사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요

이 대표의 목표는 돌아오는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하게 하여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재명이 건너야 할 강은 깊고 넓지요

아무리 꼼수를 부려 강을 건너려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하늘에는 천망(天網)이라는 그물이 있어요

엉성한 것 같아도 죄인들은 절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 했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로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