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성과를 보고 드려요.

[김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임 공동대표 홍민정, 정지현입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는 오늘, 그동안 선생님께서 지지해주시고 참여해주셨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 성과는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이제는 바꾸자’는 염원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을 비롯해 서명, 1인 시위, 국회 활동 등 중요한 순간들마다 함께 해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들과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약 4년여의 운동을 돌아볼 때, 이만큼 뜨겁게 지지해주신 시민들이 있으니 앞으로의 여정은 더 힘차게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다는 희망과 가슴 속의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찬성해주신 시민들의 힘

2016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서 우리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서명운동에 1만 8천여 분이 참여해주셨고 2016년 하반기 전체와 2019년 150일 간의 긴 기간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전국 지역 공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 콘텐츠 공모전 등의 활동에 자리를 지켜주시며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한겨울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과 학벌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지지보다도 가장 큰 지지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었고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신학교로 차별받는 사회는 더 견고하고 높은 벽을 쌓는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먼저 살고있는 선배로써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큰 아이가 17살입니다. 곧 사회로 나오겠지요. 이 아이가 나올 사회는 출신학교와 학벌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으로 인정받는 ‘좋은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1인 시위 참여자 남형은 선생님-

“친구들도 명문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 때. 저는 다른 종류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학에 반드시 가지 않아도 각자의 다양한 역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도 충분히 괜찮은 삶. 학교의 이름으로 우쭐댈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는, 그런 삶. 나중을 위한 배움이 아닌, 지금, 배움의 순간이 소중하고 즐거운 삶. 그런 삶들을 상상해봅니다. 누군가를 약자로 만드는 것은 강자가 아니라 바로 강약을 나누는 틀이고 그리고 그 틀에 편입되는 사람들입니다(태연한 인생, 은희경). 이제, 그 틀에서 함께 나왔으면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해요!”

-1인 시위 참여자 강예린 선생님-

△ 2016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2016년 대전 공청회

△2019년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

△2019년 국회 서명지 전달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수상 초등학생 단체 작품

△ 서명운동과 1인시위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거두어들인 성과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운동을 통해 실제 제도가 바뀌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2017년 7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되어 공공기관 채용의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만큼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지 않는 채용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지원서에서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만들어(2019년) 고교 간 차별 시비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이 명문대 등 특정 학교나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만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이끌어내며 명문대 우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개선시켰습니다.

■ 20대 국회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과정과 결과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의 18인 의원은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후반기 국회에 접어들어서는 채용과 고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문제도 바로잡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와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발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날을 꿈꿔왔는데,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고, 관련 14개의 제․개정법안은 5월 29일부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가 됩니다. 결국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열망이 꺾이고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가 더뎌지게 되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일 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민들이 요구하고 감시하는 일들을 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역시 수개월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우리가 뿌린 씨앗은 21대 국회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적으로 줄세워지고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 채용에서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청년들이 존재하는 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총선 과정에서 이미 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밝힌 의원들과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총선 3대 공약의 하나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당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운동을 함께 했던 설훈 의원과 유사 제․개정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였습니다.그밖에 20대 국회의 유사법안들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뿌린 씨앗들은 이후 21대 국회의 입법 과정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4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입법 활동, 대국민운동, 연구 및 조사사업을 벌이며 법 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할 이러한 노력들이 단단히 쌓여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 출신학교 차별, 성적 줄세우기를 끊어낼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께서도 21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정지현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걸어온 길(2016년~2020년)

□ 2014. 5.13.～7. 8.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및 연속 보도자료 발표

□ 2015. 9. 24.～10. 15.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 마련’ 토론회 및 연속 보도자료 발표

□ 2016. 4.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 개최

□ 2016. 5.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거리서명 시작

□ 2016. 6. 3.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관련 규탄 보도자료 발표

□ 2016. 6. 7.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실태’ 규탄 기자회견

□ 2016. 6. 8.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별위원회 내 ‘사교육비 절감 TF’ 구성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6. 6. 10.～6. 17.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학벌사회』저자, 전(前) 학벌없는사회 이사장 역임)의 2회 특별 공개 강연 개최

□ 2016. 7. 6.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국회 특별강연 및 좌담회 개최

□ 2016. 7. 12. 나향욱 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발언 비판 성명서 발표

□ 2016. 7. 14. 나향욱 사건-신분제 공고화 중단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회 앞 1인 시위 선포

□ 2016. 7.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의 공동 주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

□ 2016. 7. 18. ～ 8. 29.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수시 수정 및 검토

□ 2016. 9.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의원 등 18인 발의

□ 2016. 9. 29. 고용부와 대한상의의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 발표 결과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6. 10. 4. 사립초의 73%가 입학지원서에 출신(영어)유치원 기재를 요구하는 실태 비판 보도자료 발표

□ 2016. 10. 12. 김해영 의원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발표

□ 2016. 10. 18. 학력과 출신학교를 적지 않는 정부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 촉구 보도자료 발표

□ 2016. 11. 3. ～ 11. 24.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6개 도시 순회 시민 공청회 개최

□ 2016. 11. 17. 2016년도 하반기 민간 대기업 채용 실태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6. 12. 12. 나경원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보도자료 발표

□ 2017. 1. 3. 2016년도 하반기 공기업 채용 실태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7. 1. 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7. 2. 28.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

□ 2017. 3. 15. 강길부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서 발표

□ 2017. 4. 6.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7. 4. 1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관련 쟁점 해설 보도자료 발표

□ 2017. 5. 1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

□ 2017. 6. 2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 100대 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7. 6. 23.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7. 7. 7.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대한 환영논평 보도자료 발표

□ 2017. 7. 24.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미비점에 대한 개선요구 보도자료 발표

□ 2017. 7. 2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과제에 관한 논평 발표

□ 2017. 8. 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 도입’ 관련 비판 보도자료 발표

□ 2017. 8. 31. 이낙연 국무총리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 2017. 9. 26. 2017년 상반기 민간 기업 입사지원서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7. 9. 29. 3개 공공기관, 채용에서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 2017. 11. 21.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

□ 2018. 2. 5. 감사원 발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 채용에서 ‘서울대 출신 우대’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 2018. 2. 6.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 2018. 2. 20.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 근절 관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 2018. 3. 13.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의원 면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통과 이행 노력 촉구

□ 2018. 4. 11. 홈앤쇼핑,하나은행 등 기업의 채용비리,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 규탄 성명

□ 2018. 4.. 18. 홈앤쇼핑, 하나은행 기업의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 2018. 6. 29. 지자체 군 단위 장학재단의 출신학교 차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련 비판보도 발표

□ 2018. 10. 4.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찰 공소장에서 밝혀진 출신대학 등급제 적용 비판 성명서 발표

□ 2018. 10. 30. 서울대병원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규탄, 출신학교 차별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발표

□ 2018. 11. 2. 정부의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 조사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8. 12. 12.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9해줘 프로젝트, 평등권방위대 출범

□ 2019. 1. 23. 2018년도 상하반기 공기업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9. 3. 21. 2018년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9. 3. 26. 국회 본회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대정부질문에 대한 논평 발표

□ 2019. 3. 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 2019. 4. 9.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발대식 개최

□ 2019. 4. 12. 출신학교 차별 사례 제보 수집

□ 2019. 4. 23. 이상민 의원 제안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하는 법률'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2019. 5. 15. 김부겸 의원의 ‘고용상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보도자료 발표

□ 2019. 5. 1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오피니언 응원 영상 시리즈 10부작 발표

□ 2019. 5. 2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문 발표

□ 2019. 5. 2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운동 시작

□ 2019. 6. 18.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 진행

□ 2019. 7. 9.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면담

□ 2019. 7. 10.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 면담

□ 2019. 7. 23. 이상민 의원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및 연내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2019. 7. 30.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 응원 문자 보내기 캠페인 진행

□ 2019. 8. 1. 서울대 내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 행위 근절 촉구 성명서 발표

□ 2019. 8. 14. 응답하라 20대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응원 영상 시리즈 홍보 보도자료 발표

□ 2019. 8. 29.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면담

□ 2019. 9. 26.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성과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9. 11. 4. SKY출신자들의 입법・사법・행정부 핵심 권력 독식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9. 11. 19.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2019. 11. 2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지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19.11. 29. 교육부, 우리 단체가 요구한 '대입 블라인드 전형' 수용 환영 보도자료 발표

□ 2019.12. 9. 카카오같이가치 모금 기반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

□ 2019.12. 31. 1인시위 종료 보도자료 발표

□ 2020. 2. 11. 국가인권위원회 34개 지자체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의견 표명

□ 2020. 4. 9. 국회의원 선거 학벌 조장 비판 보도자료 발표

□ 2020. 4. 23. 블라인드 채용 팩트체크 4회 연속 보도자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