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거래가 허위신고 42명, 과태료 1억5천만원

[새싹공인]

실거래가 허위신고 42명, 과태료 1억5천만원

4/4분기 23건 적발…의심 거래 347건 조사 중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1억 5,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ㅇ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4건,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ㅇ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1

허위신고 적발사례

사례별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ㅇ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거래하고 2억 1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울산시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 1억 4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남 진주시 공동주택을 9,900만원에 거래하고 7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7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 타	ㅇ 경남 함안군 토지를 6억 5천만원으로 거래신고 하여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미제출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기 남양주시 대지를 5억 4천만원으로 거래당사자가 신고 하였으나 중개거래로 확인되어 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참고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